경기도의회가 사상 처음으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등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도의회 국민의힘 내부의 사보임 갈등 때문인데, 사보임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상임위원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고 있어서다.

이로인해 의회 의사일정 전체가 흔들리면서 의회 핵심 기능 중 하나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계획서 채택마저 불투명해진 상황.

국힘 내부 갈등이 대표의원직을 둘러싼 권력다툼에서 시작했는데, 이 갈등이 상임위원회 일부 의원의 사보임 갈등으로까지 확산했다. 

최근 수원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김태환)는 지난 달 30일 김성수 의원 등 7명이 도의회를 상대로 지난 7월 21일 낸 '상임위원회 사보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신청자는 김민호(양주2)‧고준호(파주1)‧김성수(하남2)‧김철현(안양2)‧강웅철(용인8)‧한원찬(수원6)‧지미연(용인6) 의원 등이었다.

법원이 경기도의회가 본회의에서 처리한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도 법적대응에 나섰던 일부 의원들은 염종현 의장의 사과를 요구하며 상임위원회를 파행으로 몰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위원회는 추경예산안에 포함한 '장애인기회소득' 등 상정안건을 심의만 할 뿐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각각 6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민주당 의원만 참석하고, 사보임한 국힘 소속 의원들은 출석하지 않아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채우지 못해서다.

국민의힘 의원 6명 중 4명은 사보임된 인물들로 나머지 2명도 이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참석하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아예 회의조차 열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인 지미연(용인6) 위원장이 의장의 사과를 요구하며 회의를 열지 않고 있는 것.

 지 위원장은 "상임위와 상의 없이 사보임을 의결한 의장이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는다면 이번 회기에서 회의는 없다"고 강조했다. 

기재위의 경우 부위원장이었던 김철현(국·안양2) 의원 등이 사보임으로 변경된 것에 대해 지 위원장이 사실상 보이콧을 선언한 것이다.

이에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에 무책임한 행위(상임위 보이콧)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남종섭(용인3) 민주당 대표의원은 이 자리에서 "도의회 국민의힘 행위에는 공당으로서 책무도, 선출직 공직자로 도민들에 가져야할 마땅한 책임감도 찾아볼 수 없다"며 "당내 권력 다툼에 의회를 희생양 삼는 무책임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자신들의 밥그릇 싸움에 의회의 공적 기능을 무기 삼는 것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라며 "하루 속히 '책임정치'의 길로 돌아와 의회 정상화에 함께하자"고 요청했다.

민주당은 만일 의회 파행 상황이 계속될 경우 '법적대응'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남종섭 대표는 "상임위를 보이콧하는 사보임 의원들의 징계안을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다"며 "지방자치법 제44조에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새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