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기본소득 재정부담율 5대5 명문화해야"
경기도의회 제351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농민기본소득의 도와 시군간 재정부담 비율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도의회에 따르면 농민기본소득 조례안은 지난해 6월 도의회에 제출됐지만 10개월 넘게 계류 중이언 중 이번 제351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고 오는 29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조례안에는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 지급대상, 기본계획 수립, 지급중지 및 환수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백승기(민·안성2)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은 농민기본소득 조례안에 대한 환영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