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사상 초유의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무산과 관련해 시민단체는 물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까지 나서 국민의힘 소속 위원장의 제명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23일 논평을 통해 "경기도의회 국힘 내부 갈등을 이유로 사상 초유의 행정사무감사 무산 사태는 의회 존재 이유를 망각한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지미연(용인6) 기획재정위원장의 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도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힘 내부 갈등을 이유로 의회 고유 권한인 행정사무감사 무산은 의회 존재 이유를 망각한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도당 대변인인 경기도의회 최민(광명2)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매년 1회, 14일 범위에서 의회가 민생을 구제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가장 실제적 의정활동"이라며 "도민과 기재위원 모두에게 소중한 권한과 권리를 사적 감정싸움으로 강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사태는 '현재 진행형'이라며 "이후 도의회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앞두고 있는데, 기재위의 기금 전출 심의가 없다면 도정이 마비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선출직 의원이 도민이 준 책무를 포기하고 일하기를 포기하면 의회가 해야 할 유일한 조치는 '제명'"이라며 "국민의힘 하루빨리 도의회 정상화에 나서라"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 위원장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7월 18일 제370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은 관련 의원들의 동의 없이 의장에게 전달됐고, 의장은 투표를 통해 안을 통과시켰다"며 "'강제 사보임'은 정도(正道)를 거스르는 맹목적인 정치폭력과 배제의 힘"이라고 주장발했다.
즉, 의장이 '강제 사보임'을 묵인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 위원장의 이같은 주장은 의회 운영 절차에 대한 '자의적 판단'이라는 지적이다.
교섭단체의 고유권한인 사보임은 국민의힘의 새 대표단이 진행한 사안으로, 의장이 개입할 수 없다.
또 의장은 교섭단체에서 제출한 안건을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상정을 보류할 수 없다.
이에 도의회 국힘 대표단은 지난 19일 입장을 내고 "기재위 행감 무산 사태는 지 위원장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분명히 했다.
이 사태는 지 위원장의 '개인적 일탈 행위'라는 것.
지 위원장이 기재위에 보임된 국민의힘 이제영(국·성남8)·이채영(국·비례) 위원을 감사위원에서 배제시키는 감사계획서 작성을 지시해 의결한 뒤 본회의에 제출했다.
이에 도의회는 제37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했고, 배제된 의원을 신상발언 이후 표결했지만, 부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