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파행사태 장기화하나?…'행정감사'마저 '흔들'
경기도의회 파행사태 장기화하나?…'행정감사'마저 '흔들'
  • 윤지영
  • 승인 2023.09.21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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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사보임' 의원들, 제371회 임시회 회의 불참하거나 상임위 개회 안해
오는 11월 제372회 정례회 마저 '흔들'
경기도의회 광교청사./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광교청사./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의 일탈행동으로 인한 파행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제371회 임시회 기간 동안 파행을 거듭한 일부 상임위원회와 의원들이 법원의 판단마저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서다.

한마디로, 도민이 쥐어준 의원의 본분마저 뒤로하고 '밥그릇 싸움'에만 몰두하고 있는 셈이다.

상임위 파행은 국민의힘이 지난 7월 회기에 의원총회를 거쳐 새 대표단을 선출한 뒤 이어진 상임원회 위원을 조정하는 '사보임'에서 비롯됐다.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은 지난 7월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07명 중 101명 찬성으로 의결됐다.

새롭게 선출된 국민의힘 김정호(광명1) 대표의원을 비롯한 새 대표단이 일부 의원의 상임위를 조정했다.

이에 반발한 '사보임' 의원들은 법원에 '사보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지난달 30일 기각했다.

이같은 상황에도 '사보임' 반발 의원들은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상임위원회를 개회하지 않으면서 파행했다.

지미연(국민의힘·용인6) 위원장이 회의를 열지 않겠다고 선언한 기획재정위원회는 회기 내내 파행했다. 

최종현(민·수원7) 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었던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의힘 소속 위원 6명이 모두 참석하지 않아 의결정족수 미달로 의결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채 회의만 진행했고, 의회운영위는 임기를 채우겠다는 전 국민의힘 대표단인 김정영(의정부1) 위원장과 현 대표단의 갈등으로 수차례 회의를 연기했던 의회운영위원회는 막판에 회의가 열려 가까스로 안건을 처리했다. 

문제는 '사보임' 파행의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미연 위원장은 '사보임'의 건을 의결한 염종현 의장의 사과를 요구하며 지난 18일부터 도의회 1층에서 농성 중이다.

고준호(파주1)·김철현(안양2)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 8명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의회 민주주의 파괴의 주범 염종현 의장과 국민의힘 대표단은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이로인해 오는 11월 7일 개회하는 제372회 정례회에서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제372회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을 벌이는데,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라는 것.

도의회 관계자는 "교섭단체 내분에 따른 상임위 파행이 의회 핵심 기능인 행정사무감사까지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며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정상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는 21일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129개 안건을 처리한 뒤 폐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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