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종현 의장 "22대 국회, 지방의회 독립법률 제정해달라" 
염종현 의장 "22대 국회, 지방의회 독립법률 제정해달라" 
  • 김정혁
  • 승인 2024.04.1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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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제374회 임시회 개회사를 하고 있다./경기도의회 제공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제374회 임시회 개회사를 하고 있다./경기도의회 제공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다음달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를 향해 '지방의회 독립법률' 제정을 요청하고 나섰다.

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대하고, 나아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앞당기 위해선 법률 제정으로 지방의회에 자체 조직권·예산권·감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

한마디로, 22대 국회가 지방자치와 분권의 '시대정신'에 부응하기 위해선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염 의장은 지난 16일 열린 제374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정쟁이 아닌 소통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국민의 국회'를 만들어 달라"며 "지방의회 성장을 옥죄는 제도의 개선을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회는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민의의 다양성을 수용하는 곳으로 그 역할과 위상은 존중받아야 한다"며 "중앙집권적 타성 아래에서 어떻게 지역의 다양성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겠는가"고 반문했다.

'반쪽짜리 정책지원관 제도', '조직권·예산권이 제외된 기형적 인사권 독립' 등 현행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이유에서다.

염 의장은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도 독립법률을 갖고 독자적 역량을 발휘해야 하며 현실과 동떨어져 형식에 그치는 지방자치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면서 "21대 국회가 끝내 외면한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상식을 새로 구성하는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바로 잡아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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