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사업인 '기회소득' 확대가 경기도의회 여야 간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7일 도의회와 도에 따르면 '예술인 기회소득'과 '배달노동자 안전기회소득' 지급을 위한 조례 제·개정이 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이견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의원들의 이견으로 조례안 제정 조차 못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저소득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기회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며 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예술인들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는 것에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위원회안이 아닌 절차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처리해야 한다고 맞섰다.

결국 '예술인 기회소득 조례안'은 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배달노동자 기회소득'도 도의회에 발목이 잡힌 상황.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지난 3월 중순 전문가들과의 정담회에서 "교통안전에 중요한 사업"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효과를 장담할 수 없다"며 부정적 의견을 보였다.

연간 120만원, 하루에 3천300원을 준다고 해서 안전 법규를 지키며 배달하겠냐는 것이다. 

특히 위험성이 있는 직업이 배달노동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혜 소지도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도는 정책의 실효성 등에 대한 지적이 있지만 도의회를 충분히 설득함으로써 연내에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배달노동자 안전기회소득'은 도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근무하고 3개월 동안 무사고, 무벌점,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 안전교육을 한 것이 확인되는 배달노동자 5000명에게 연 120만원을 상·하반기로 나눠 현금이나 지역화폐로 지급하려는 정책이다.

'빨리', '많이' 배달할수록 수입이 늘어 과속과 신호위반 등 난폭운전이 계속된다고 판단, 배달기회소득 지급으로 안전배달문화를 이끌겠다며 내놓은 대안이다.

이런 가운데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4일 '경기도 장애인기회소득' 도입 논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장애인기회소득의 효과적인 도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 당사자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민·비례) 의원이 좌장을 맡았다.

또 우주형 나사렛대학교 휴먼서비스학부 교수와 김수한 착한기술융합사회 이사장,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제도신설변경협의지원단장, 이정주 전(前)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 센터장, 이병화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가 타 지자체보다 앞서가는 장애인복지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증거가 장애인기회소득"이라며 "적은 금액이지만 이는 장애인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줄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도의 기회소득 추진이 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장애인 기회소득'이 조례안 제정을 통해 원활히 지급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