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 동안 계류 중인 경기도·경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이 여야간 다툼으로 또다시 수렁에 빠졌다.
벌써 네번째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어제 자정까지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고 계수조정에 들어갔지만 여야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추경안을 처리하지 못한 것.
김동연 지사의 정책사업 예산 중 일부를 삭감하는 것을 두고 '원안'을 고수하는 민주당과 '삭감'을 주장하는 국민의힘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이다.
논란 예산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플러스 기본구상 용역 12억원과 예술인 기회소득 정책연구용역 5천만원이다.
국민의힘은 GTX연구용역은 정부에서도 추진하는 만큼 경기도가 별도 진행할 필요가 없고, 기회소득은 개념이 모호하다며 삭감을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원안통과를 고집하면서 추경안 계수조정이 불발됐다.
이에 따라 이날 열릴 예정이던 본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예결소위에서 예산안 조정이 합의되면 오는 11일에도 본회의를 열 수 있지만 의원들의 본회의 참석을 위해 하루 전 공지해야 해 사실상 이번주 처리는 물건너 간 상황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이번주 중 추경안 처리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며 "여야가 이견을 좁히면 추경한 처리는 다음주 초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지난 7일 양당 대표의원이 이번 주 추경안 처리를 합의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지만, 도의회 의사담당관 명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알리는 문자메시지가 돌면서 논의를 중단했다, 오해를 풀고 논의한 끝에 어제 지난 9일 오후 심의를 재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