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힘 - 김동연 지사, '기회소득' 충돌
경기도의회 국힘 - 김동연 지사, '기회소득' 충돌
  • 김정혁
  • 승인 2023.06.1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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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강웅철(용인8) 의원이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도정질문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강웅철(용인8) 의원이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도정질문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국민의힘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열린 제369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충돌했다.

김 지사의 핵심사업인 '기회소득' 대상인 '예술인 범위'에 대한 형평성을 두고 고성이 오간 것.

국민의힘 강웅철(용인8) 의원은 "지난해 말 예산심의 당시 예술인 기회소득 예산이 조례 제·개정과 보건복지부 협의 없이 이뤄졌다"며 "취지가 좋다고 절차를 무시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술인의 범위가 모호하다. 거리공연을 하는 청년들의 경우 기회소득 지원 대상인 예술활동증명유효자로 등록하기 어렵다"며 "비등록 예술인에 대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 지사는 "신청해서 등록하면 된다"며 "그러면 예산을 늘려달라. 그럼 많이 신청할 것"이라고 답했다

'기회소득' 대상에 대한 차별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강 의원은 '체육인'에 대한 기회소득 지원계획 여부를 묻자 김 지사가 "독립야구단에 출전수당을 지급하는데 일종의 기회소득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를 두고 강 의원과 김 지사는 "궤변이다", "궤변이 아니다"며 고성이 오가자 본회의를 진행하던 김판수 부의장이 "상대 의견을 존중하고 목소리를 낮추라"고 주의를 줬다.

강 의원은 "도가 제출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대상자 숫자가 매번 바뀐다"면서 "예산은 도민의 혈세다. 도민의 피로 장난을 치는 사람이 있다면 천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기회소득에 대해 충분히 답할 기회를 안 주니 아쉽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김 지사의 지원군으로 나서며 박세원(화성3) 의원이 답변 기회를 주자 김 지사는 "도의회에서 조례 문제 등으로 지연됐는데 6월 중에 검토하고 잘 처리할 것으로 믿고 있다. 부탁 말씀드린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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