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제369회 정례회 개회…'기회소득' 등 조례안 통과 여부 관심
경기도의회 제369회 정례회 개회…'기회소득' 등 조례안 통과 여부 관심
  • 김정혁
  • 승인 2023.06.12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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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13일부터 28일까지 16일간 제369회 정례회를 개회한다.

회부된 의안은 모두 59건.

이가운데 최대 쟁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 정책인 '기회소득'이다.

박재용(민·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과 도지사가 발의한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이다. 

도는 기회소득 관련 조례안에 앞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마친 상태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정도가 심한 장애인 2천명에게 6개월간 매월 5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현재 도와 관계 기관, 상임위원회가 추진 목적과 필요성 등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4월 임시회 당시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심의되지 못한 예술인 기회소득은 8~9월 지급을 목표로 이번 정례회를 통과해야 한다.

이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도의회 정례회 개회를 앞두고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오찬정담회를 가졌다.

자신의 역점사업인 예술인 기회소득과 관련한 조례안의 회기 내 통과를 위해 공을 들이고 있는 것.

예술인 기회소득의 경우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며 지연되고 있어서다.

12일 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이날 수원시 팔달구 도담소(옛 도지사공관)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예술인 기회소득 등 도정 현안을 논의했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도내 거주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 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15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도는 수혜 대상자를 1만 1000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영봉 문체위원장 등 문체위 소속 17명 중 14명 의원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문화, 예술, 체육 쪽은 워낙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은 분야"라며 "문화예술 쪽에서는 우리 예술인들 사회적 가치에 대한 여러 가지 인정과 도움을 드리기 위해 예술인 기회소득도 심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대화와 소통을 하면서 지역에 필요한 부분 등 의원들 얘기를 전체적으로 많이 들어봤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이밖에 김 지사의 또 다른 핵심 공약인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심의 대상이다. 

조례안은 경기국제공항 추진의 초석이지만 지역구 의원들간 이견이 커 도의회를 통과할 지는 미지수다.

제36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는 13일 개회해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을 비롯한 기회소득 시리즈 관련 조례안과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을 심의한 뒤 28일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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