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는 양자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나선다.

도의회는 22일 남경순(국·수원1) 부의장이 추진 중인 '경기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항공·우주를 비롯해 국방, 에너지, 제조·반도체, 보건·의료, 금융, 유통, 화학·재료 등 전 산업 분야로 걸쳐 있는 양자기술은 높은 진입 장벽에도 불구하고 향후 경제에 미칠 영향이 커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다.

지난 2022년 세계 양자기술의 시장 규모는 8조 6천656억 원으로 연평균 36%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2030년에는 101조 2천414억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해외 주요국들이 양자 분야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과 대규모 예산을 장기 투입하고 있고, 기초연구 지원과 응용 가능성이 높은 산업분야를 중심으로 산업화를 촉진하는 이유다.

한국도 지난 2019년을 기점으로 양자 기술개발과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은 물론 예산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 시스템 반도체 국산화 연구지원 사업'으로 3차원 적층형 양자컴퓨팅 판독 소자 제작에 성공한 이후 연 10억 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도의회도 양자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적·제도적 지원 근거 마련에 나섰다.

이에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도지사의 책무를 비롯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시행 ▲기초자료 확보 및 지역 현황 파악 위한 실태조사 ▲양자산업 육성 활성화 지원사업 ▲재정지원 범위 ▲양자산업육성위원회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양자산업 육성·지원을 위해 종합 시책 수립·시행과 필요 재원확보 노력을 도지사의 책무로 정하고 있다.

조례안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시행하고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기본계획에는 ▲양자산업 육성 목표 및 지원의 기본방향 ▲양자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양자산업 연구개발 촉진 및 사업화 추진 ▲양자산업 관련 기업의 창업·유치 및 육성 ▲양자산업 관련 산‧학‧연‧관 간의 공동연구 및 연구시설 구축 활용 ▲양자산업 시설투자 확대 등 인‧물적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양자산업 관련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아야 한다.

또 양자산업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양자산업 관련 연구개발 및 사업화 ▲양자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양자산업 관련 연구 장비‧시설 등의 기반 구축ㆍ운영 및 활용 촉진 ▲양자산업 관련 기업의 창업‧유치 및 투자 활성화 ▲양자산업 관련 산‧학‧연‧관 연구 협력 지원 ▲양자클러스터 및 양자팹 구축 및 지원 ▲양자산업 관련 네트워크 조성 및 국제협력의 증진 ▲타산업과 양자산업의 융합 및 연계 지원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재정지원은 필요 경비 일부나 전부를 지원할 수 있으나, 지원대상은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출연·출자 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등으로 제한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양자산업 육성 정책의 심의·자문을 위해 '양자산업육성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사업 효율성을 위해 사무 위탁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남 부의장이 지난 18일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에 위치한 '양자정보연구지원센터'에서 경기도 양자산업 육성 조례 제정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경기도 양자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조례 제정을 위해 산학연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정담회는 남 부의장을 비롯해 양자정보연구지원센터 센터장 정연욱 교수, 한국나노기술연구원 광소자개발실 김신근 실장, 경기도 반도체산업과 송은실 과장 등 다수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남 부의장은 전국 지자체별 양자 관련 기반 시설 및 인력 현황을 점검하고, 경기도 양자산업 지원을 위한 정책 발굴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입법예고한 '경기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실효성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열띤 토의와 현장 방문으로 진행했다.

남 부의장은 "양자과학기술의 특성을 이해하고 현장에서 원하는 산업 육성 지원 정책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경기도의회에서도 경기도 양자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