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교권침해 비극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교권보호지원 전문인력' 확충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지난 26일 '교육현장 정상화 제도 마련 촉구' 논평을 통해 "교권침해, 학교폭력 등 학교 자체 해결이 어려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전담 조직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민주당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교권침해사례는 매년 800건 정도 발생하고 있다.
연간 수업일수를 감안하면 매일 4건이 발생하는 셈.
심각한 것은 교권침해 유형이 상해·폭행·협박 등 물리력을 동반하는 등 갈수록 난폭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적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문제해결을 교사와 학교에만 맡길 수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민주당은 "일부에서는 이같은 상황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서이초 교사의 극단 선택과 관련해 '학생인권조례'를 전면개정하겠다는 발언을 문제삼은 것이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지난해 3월부터 6개 권역에 설치·운영 중인 '교권보호지원센터'의 실효성을 지적했다.
교권보호지원센터는 도내 권역별 6곳에서 운영 중인데, 반드시 있어야할 인력이 없다는 것.
실제 센터에 있어야할 인력은 교권보호관, 전담변호사, 임상심리사인데, 이 자리를 장학사, 상담사, 주무관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지적이다
한마디로, 센터가 교권침해사례 접수처의 기능 밖에 못해 예방프로그램 운영 수준에 그친다는 것.
이에 민주당은 센터내 전문인력 충원과 교육지원청내 학교폭력 전담변호사 배치를 요구했다.
또 교권 침해 예방 및 교사보호를 위해 학부모와 교사가 소통할 수 있는 학부모 교육프로그램 마련을 제기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더 이상의 비극을 막겠다"며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교육 관계자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