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서영(국·비례) 의원이 3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에게 교권 보호를 위한 안심번호제 도입 확대를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이날 열린 제36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교육행정질문에서 "교권침해는 물론 개인 사생활까지 침해당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매년 교권침해 발생건수가 증가헤 올해는 2학기에만 3천 건 이상 접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교사가 선의로 학부모와 학생 상담을 위해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공개한 경우, 수업 중은 물론이고 퇴근 후까지 전화·문자에 시달리거나 SNS 상에 신상까지 노출되기도 한다. 

이 의원은 "도교육청은 2020년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경기교총과 33개 교섭·합의를 체결하고 안심전화 대책을 마련해 사업 추진에 대한 예산배정 지침까지 마련했다"며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안심번호제 이행이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학교 현장에서 '안심번호제 도입을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라는 소극적 인식과 매년 예산이 내려와 '언제 해도 그만'이라는 안일한 태도 때문. 

여기에 굳이 필요없는 제도라는 책임자나 관리자들의 인식까지 겹치면서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안심번호제를 적극 도입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 의원은 "교권 보호를 위해 현장 교원들 개개인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학교별 예산이 아닌 교육청 총괄 예산으로 안심번호제 사업을 적극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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