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소식] 최병선 의원, '의정부 대학 60억원 퍼주기, 경기도가 감사해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병선(국·의정부3) 의원은 경기도 감사관실 업무보고에서 경기도의 의정부시 특정감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의정부시가 관내 대학에 60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것이다.

최 의원에 따르면 의정부시에서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관내 3개 대학에 대해 약 60억원을 지원했다. 
 
다른 시·군의 경우 대학에 지원한 예산집행 명목을 모두 ‘보조금’으로 지정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보조금’은 사용 목적과 구체적 용도를 명시해야 하고 경상 운영비로는 사용할 수 없어서다.

하지만 의정부시는 유독 ‘출연금’으로 집행했다.

‘출연금’은 용도지정 필요가 없어 지원받은 기관·단체의 경상 운영비로도 사용할 수 있는 데다 사후정산과 반환 절차도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 의원은 이에 "의정부시에서 관내 대학에 대한 출연이 반드시 필요했는지, 규모가 적정했는지 그 경위에 대해 경기도 차원의 특정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청 최은순 감사관은 "비위사실에 대한 의심이 확고하다면 경기도에서 특정감사를 진행을 할 수 있다"면서 "올해 경기도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종합감사가 예정돼 있는데,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종합감사 형식으로 살펴볼지, 경기도에서 특정감사로 살펴볼지 여부를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박상현 의원, 적재적소의 조직개편과 인공지능 도입으로 미래 행정 구현 촉구

박상현(민·부천8) 의원은 경기도 감사관실 업무보고에서 조직개편에 대한 의견 개진을 주문했다.

박상현 의원은 "감사관에서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알고 있다"며, "현재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는 업무를 경제노동실의 규제개혁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관의 의견을 물었다. 이어 "이번 조직개편 시, 공무원의 적극행정 소관 부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감사관 역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감사관이 갑질 관련 업무에 대해 심층적 접근을 통해, 갑질 행위와 그로 인한 2차 피해에 대한 실질적 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길 바란다"며 "공직사회 내에서 건강한 문화 조성과 공정한 업무환경 구축을 위한 필수 단계"라고 밝혔다.

끝으로, 박상현 의원은 "업무보고에 참석해주신 모든 실국장님들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공공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을 구현의 토대로 삼았으면 한다"고 첨언했다.

 

정경자 의원 "공공기관 청렴도 특별관리 필요" 

정경자(국·비례) 의원은 22일 경기도 감사관실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공공기관의 청렴도 문제를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경기복지재단, 경기장애인체육회,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기도자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등은 매년 경기도 공공기관 청렴도 내부청렴도 평가에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정 의원은 "감사관실은 청렴도 하위 기관의 재직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청렴도 제고 와 지속적인 특별관리가 필요하다"라며 "감사관의 공공기관 감사 징계 이행의 강제력을 높이는 방안에 본의원이 앞장서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현재는 경기도가 공공기관장 등에 징계를 요구해도 징계 권한이 공공기관 이사회에 있어 사실상 ‘셀프사면’이 가능하다.

또 정 의원은 심각한 비리는 내부고발에 의해 드러나는 만큼 지금까지 경기도 내에서 내부고발자들이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보완점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경기도 최은순 감사관은 "청렴도 조사 하위 기관에 대한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내부고발자 보호 실태 조사를 통해 향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