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소식] 김미숙 의원, 의사상자와 선배시민을 위한 사업과 지원확대 필요성 강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숙(민·군포3) 의원은 경기도 복지국 업무보고에서 의사상자와 선배시민 사업 및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 차원의 의사자와 그 유가족, 의상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과 예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회적 의인으로 타인을 위해 희생하신 의사상자분들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지원과 사업이 매우 미진하다"며 "현재 경기도에서 진행 중인 소방관·사회적 의인 추모공원 조성 사업이  의사상자분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경기도 선배시민 연구와 사업 진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경기도 선배시민 지원 조례'가 시행된 이후 조례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다"며 "복지국 차원에서 관련 연구와 사업 진행에 힘써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은 경기도 차원의 선배시민 정책 자문을 위한 '선배시민자문위원회' 신설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허승범 경기도 복지국장은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 고민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인애 의원 "장애인 기회소득·노인일자리 박람회 예산 증액 필요"

경기도의회 이인애(국·고양2) 의원은 경기도 복지국 업무보고에서 '장애인 기회 소득 가파른 예산 증액'과 '노인일자리 박람회 예산의 과다 책정' 문제를 지적했다.

우선 올해 장애인 기회소득은 지원 대상과 지원액 확대로 지난해 심한 장애인 기준 7천 명 지원에서  1만 명으로, 확대하고, 지원액도 연간 90만원 정도로 늘렸다.

이 의원은 "10억에서 100억으로 10배 증가는 너무 과하지 않은가?"라며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장애인 기회 소득의 합리적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연결 박람회 지원 100억 예산에 대해서도 과다 책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올해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연결 박람회 지원예산으로 편성한 100억원은 ▲경기도 노인·중장년층과 일자리 수요처(기업 등) 간 채용상담과 맞춤형 채용연결 ▲시·군별 특성에 맞는 노인일자리 박람회 개최와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신규사업 등)에 쓰인다.

이 의원은 "초고령 사업을 위해 제대로 된 사업 조사와 구체적 예산 추계도 없는 과다한 예산 책정은 정말 문제"라며 "사업비는 시·군 수요조사와 일자리재단 협의를 통해 적정 예산을 집행하길 바란다"고 했다.

경기도 허승범 복지국장은 "문제 제기에 동의하며, 앞으로 예산 책정과 사업 과정에서 보건복지위원회와의 적극적 소통 및 논의를 통해서 합리적 예산집행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세주 의원, 복지사각지대발굴과 고독사 예방·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등 주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민· 비례) 의원은 경기도 복지국 업무보고 자리에서 ▲ 복지 사각지대 발굴 ▲ 고독사 예방 사업 ▲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등에 대해 제언했다.

황세주 의원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관련하여 통합지원 서비스와 위기 이웃 발굴을 위한 희망보듬이 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과 성과에 대한 홍보가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고독사 예방과 관련 현재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 있는데, 경기도가 고독사 인구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만큼 고독사 예방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 밖에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과 관련하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사업을 통해 제공하는 주택 수가 수요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장애인 당사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 허승범 복지국장은 "도민에게 복지서비스를 촘촘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연구 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신속성을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수요조사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장애인 당사자가 자립생활 지원 사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