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정주 인구'의 기반 확충 사업으로의 전환 촉구에 나선다.
13일 도의회에 따르면 2022년·20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지원계정 4개 경기지역(동두천·포천·가평·연천) 사업 8건 중 4건이 예산 미편성·미집행됐다.
사업집행률마저도 15.28%에 그치고, 미편성률은 27.89%에 달하는 실정.
이병숙(민·수원12) 의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장밋빛 투자계획서만으로 결정해선 안 된다"며 "체계적인 사전검토 없이 장밋빛 투자계획서로 사업을 추진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실제 가평군 '생활권역별 어린이 놀이체험시설 조성(조종면)' 50억 원과 포천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건립' 35억 원 전액이 각각 사전절차 이행과 주민 반대로 예산편성조차 되지 못했다.
▲생활권역별 어린이 놀이체험시설 조성(청평면) 약 79억 원 ▲식물바이오소재 생산거점 구축사업 50억 원 등은 각각 사전절차 이행과 타당성검토 용역 진행으로 현재까지 집행액이 0원이다.
게다가 준공 이후 매년 운영비·유지관리비가 수반되는데, 자체 예산이나 도의 재정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 2024년 경기도 지역소멸대응사업 가평지역 투자사업인 '농촌마을·공동체 역량강화 사업'과 '가평군 청년인턴십 지원사업'은 각각 가평군 자체사업들과 흡사하다.
여기에 '가평 귀농귀촌 체험 지원'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021년부터 운영한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과 유사하다.
이에 이 의원은 기존 주민인 '정주 인구'의 기반 확충 사업 전환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건의안은 ▲4개 지역 대상 진료과목 20개 규모의 경기도의료원 설립 ▲경기교통공사 직영 '공공형 택시' 도입 ▲경기도 공공버스·대광위 광역버스 확대 등의 제안이 담겼다.
경기지역 상급종합병원이 남부지역에 집중돼 있어 북부지역에 양질의 공공의료 공급이 절실하고, 4개 지역 경기도 공공버스·대광위 광역버스 총 16개 노선 중 배차간격 30분 이내(출·퇴근 시간 기준) 6개 노선에 불과하기 때문.
이 의원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목적대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정주 인구'의 기반 확충 사업에 써야 한다"며 "인구감소지역 특례 6개(보육·교육·의료·주거·교통·문화) 기반 중 지역 상황·특색에 맞는 기반 확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