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사]김경호 도의원 "10년 뒤 일부 시군 사라질 가능성 있어"
[행정감사]김경호 도의원 "10년 뒤 일부 시군 사라질 가능성 있어"
  • 김정수
  • 승인 2018.11.20 11: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호(민.가평)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호(민.가평) 의원./사진=경기도의회

앞으로 10년 뒤에는 일부 시군이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호(민.가평) 의원이 지난 19일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경기도 내 일부 지역이 30년 후 지역 소멸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정책을 시행하면서 인구 증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 없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해마다 1조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하면서도 저출산이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인구감소와 관련해 경기도 각 시군에 지역소멸지수를 적용한 결과, 2017년 기준 경기도는 1.20으로 특히 이중 가평, 연천, 양평의 경우는 0.5 이하로 '위험 진입' 상태에 들어갔다.

또 10년 후에는 경기도 인구소멸지수가 0.7로 현재보다 배가 줄어들어 10년 후에는 안성, 과천, 포천, 동두천, 양주가 소멸 위험진입 상태로 접어들 우려를 낳고 있다.

여기에 '청년배당'과 같은 정책이 지역화폐와 맞물려 대도시권에는 180억원대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가평이나 연천 같은 소규모 지역은 수혜금액이 7-8억원에 불과해 지역발전에 별다른 도움이 안된다는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임종철 기획조정실장은 "많은 돈을 투입해도 실질적으로 효과가 미약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인구영향평가 사업에 대해서는 5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고,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 시행계획 평가는 올해부터 자체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청년배당과 같은 중요 정책에는 향후 꼭 인구 영향평가를 거쳐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답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