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소속으로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인 이병숙(민·수원12) 의원이 3일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정주여건 개선과 교육인프라 확충 지원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 의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해부터 매년 공모를 통해 기금 사업을 선정하고 있다.
행안부는 올해부터 최저등급 비율을 기존 15%에서 50%로 확대했고, 내년부터 최고등급 배분액 144억 원, 최저등급 배분액 64억 원으로 정했다.
이 의원은 인구감소지역 내 '정주 인구'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게 선행하는 만큼 기금을 이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것.
기금 사용처를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하는 것은 자칫 '발표 잘하기 경진대회'로 만드는 꼴이라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정주 인구는 도시나 지역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이상 계속 거주하는 인구를 뜻한다.
이 의원은 "정주 인구인 주민의 행복지수를 높이지 않으면 고령화와 인구 유출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으로 지역쇠퇴와 커뮤니티 붕괴를 막고 적정인구 유지를 견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정부의 정책기조 전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의원은 "국가균형발전 정책 기조가 인구감소지역의 '교육·의료 인프라'를 수도권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의사가 비수도권에서 수도권보다 더 높은 연봉을 제안해도 옮기지 않는 이유는 수도권에서 누릴 수 있는 교육 인프라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 의원은 오는 7일 개회하는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에 이같은 내용의 건의안을 발의하고, 다음달 국회와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