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은행 부활하나'…이채명 경기도의원 "경기은행 설립 필요"
'경기은행 부활하나'…이채명 경기도의원 "경기은행 설립 필요"
  • 윤지영
  • 승인 2023.08.24 20: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의회 이채명(민·안양6)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이채명(민·안양6) 의원./사진=경기도의회

지난 1998년 한미은행(현 한국시티은행)에 인수된 뒤 사라진 '경기은행'의 설립 필요성이 또다시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이채명(민·안양6) 의원이 '경기도민을 위하고,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형 지방은행' 설립 논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선 것.

경기도는 지역은행 부재로 지역자본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지 않아 자본 역외 유출과 예대율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경기지역 예대율은 지방은행이 있는 지역보다 약 15~20% 높다.

지방은행은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에서 시중은행보다 완화된 조건에 동일 수준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부산시는 부산은행을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경기은행' 재설립은 1998년 이후 민선 6기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시절에 논의를 시작했다. 

2014년 남 전 지사는 후보 시절 경기은행 같은 지방은행 '경기도민은행' 설립을 공약하고, 당선 직후 곧바로 협의를 시작했다.

이후 2015년 정부의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시사로, 남 전 지사는 '광역단체 최초의 인터넷은행'으로 방향을 '경기 I-Bank'로 바꿔 공개토론회, 도 내부 조직 TF 가동, 경기연구원에 연구용역 추진 등 은행설립을 본격화했다.

하지만 인터넷 전문은행이 ICT(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해야 한다는 분위기 확산으로, 정부는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를 인가했고, 남 전 지사는 경기은행 설립 공약을 철회했다.

민선7기에도 제10대 경기도의회를 중심으로 '경기은행'을 설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재명 전 지사가 핵심정책인 기본시리즈 중 '기본대출'의 시동의 걸면서 경기도의회가 제안하고 나선 것.

10대 도의원을 지낸 김경일 현 파주시장이 2021년 10월 열린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공공은행 설립'을 제안했다.

김 시장은 당시 "최근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시대에 경기도 금융업의 부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반드시 경기도의 공공은행 설립을 서둘러 검토해야 한다"며 "기본대출 실현을 통한 금융민주화의 초석이 될 수 있는 경기도 공공은행 설립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기조 아래 이번에는 제11대 의회에서도 경기은행 설립의 필요성이 대두된 상황.

이채명 의원은 "은행법 개정 등으로 자본금·중소기업대출비중 등 지방은행 영업규제 수준이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완화된 만큼 경기도형 지방은행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며 "지방은행 설립에 대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장애 요인 등을 극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건실한 지방은행 설립을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은행은 1969년 인천은행으로 개업해 1972년 경기은행으로 상호를 변경했으며 1998년 한미은행(현 한국시티은행)으로 넘어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