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기본대출 실현을 통한 금융민주화를 위한 '경기도 공공은행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김경일(민·파주3) 의원이 5일 경기도의회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1998년 경기은행 퇴출 이후 경기도의 지방은행 부재 상황 속에서 중소기업과 서민 대출 등 적극적인 지역금융활동이 위축돼 있다.
이에 이 지사는 서민금융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본대출'을 제안했고, 경기도민 10명 중 7명이 기본대출에 찬성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담보도, 신용도 없는 수백만명에게 연 20%가 넘는 고금리로 평균 900만원대의 돈을 빌려주고 있는 대부업체들의 횡포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 지사가 제안한 누구나 1천만원 내외의 금액을 낮은 이자로 장기간 대출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좋은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공공은행의 설립 근거도 현행법 상 주민복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업에 대해 경기도가 출자·출연해 신용대출업무를 할 수 있어, 경기도가 동원 가능한 경기신보, 주민센터 등 공공 인프라를 적극 활용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최근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시대에 경기도 금융업의 부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반드시 경기도의 공공은행 설립을 서둘러 검토해야 한다"며 "기본대출 실현을 통한 금융민주화의 초석이 될 수 있는 경기도 공공은행 설립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