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경기도 시내버스에 '공공관리제'가 도입된다. 

경기도는 내년 1천200대를 시작으로 오는 2027년까지 전체 시내버스 6천200여대를 '공공관리제'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버스회사들의 경영 상황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어 도민들을 위한 안정적인 교통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다.

공적관리 강화가 핵심인 '공공관리제'는 기본 지원금과 성과 이윤으로 운영되는 기존 '준공영제'과 달리 100% 성과 이윤으로 운영된다.

기본 이윤을 지급하지 않고 경영과 서비스 평가를 통한 성과 이윤만 지급하는 방식이다.

전환대상은 일반형과 좌석형 시내버스로 1천100여개 노선에 6천200여대다. 

도는 재정상황을 고려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데, 우선순위는 용역결과와 시군·업체 협의 결과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다. 

연도별로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1천200대, 2026년 1천700대, 2027년 2천100여대가 전환된다.

공공관리제는 '두가지 유형'으로 운영된다. 

운송사업자와 재정지원협약을 체결하는 '공공지원형'과 관할관청이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노선입찰형'이다.

공공지원형은 현재 운행 중인 노선을 대상으로 3년마다 협약을 체결해 재정지원하고, 노선입찰형은 비수익 필수노선과 신설노선을 버스회사에 입찰을 통해 운영권을 준다. 

영구협약과 이윤과다 보장으로 재정적자를 악화시킨다는 기존 준공영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도는 전면시행 기준 필요예산을 1조1천억원(도비 약 3천억 원 포함)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예산부담비율을 도비와 시군비를 3:7로 일괄적용한다.

도는 8월부터 시군, 버스업체, 노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9월에 관련 조례 개정과 지침 제정 등 제도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10월에는 시군, 경기교통공사, 경기도버스운송사업자조합과 협약을 체결한다.

도 관계자는 "광역을 이동하는 '시군 간 노선' 면허권을 시장·군수에서 도지사로 회수하고, '시군 내 노선' 가운데 서울시 등 다른 시도를 운행하는 노선은 단계적으로 면허권을 조정할 방침"이라며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선을 효율적으로 재편성하고, 민영제 재정지원 폐지하는 등 불필요한 예산, 재정 중복지원 등을 방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관리제 전면시행 시점인 2027년에는 적자노선 지원금과 환승할인 손실지원 등 현행 민영제 버스 재정지원제도가 폐지될 예정이다.

이밖에 도는 운수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준공영제의 88%수준인 임금을 100%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