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인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이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21일 제368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 불참하며 제동을 걸고 나선 것.

조례안은 도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에 연 15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도는 지원 대상을 1만1천여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제는 도가 조례안을 제출하면서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도가 '예술인 기회소득' 6월 지급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끝내고 입법예고를 거치지 않고 상임위원회안으로 조례안 처리를 추진했다.

조례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온 국힘과 충돌로 이어졌다.

이를 두고 국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조례안 처리 절차를 두고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문체위는 안건 상정도 못하고 산회했다.

국힘과 민주당이 8명씩 의석을 양분해 의결정족수(9명)를 채우지 못해서다.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계자는 "국민의힘도 원칙적으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에 반대하지 않는 만큼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 날인 27일 전까지 조례안 처리를 위해 양당이 협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음 회기가 6월이어서 조례안이 이달 임시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은 더 늦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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