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대 78' 동수인 경기도의회 여야가 추경예산의 재원을 두고 충돌하며 안건심의를 못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기는 사태가 발생했다.
상임위에서 '미결' 상태로 안건이 예결위로 넘어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획위원회가 안건 심의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 견해차로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해 '미결'로 예결위로 넘긴 것.
28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6일 경기도가 제출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9천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내용의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했다.
하지만 기획위 여야는 정회를 거듭한 끝에 회의를 자정까지 재개하지 않아 자동 산회했다.
문제는 이번 추경의 주요 재원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점이다.
당초 도는 지방세 수입 감소로 감액추경을 고려했지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9천억원 등을 활용해 증액 편성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지난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9천억원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지 않은 것은 의회를 거수기로 여기는 전형적인 의회 무시 행태"라며 "안건 심의 중 발생한 파행의 책임은 경기도와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를 근거로 기금을 전출한다면 그 용도는 지역경제를 회복시킬 사업으로 제한해야 하는데, 전임지사의 중점사업, 신임 지사의 공약사업, 산하 공공기관 운영비 등 추경 편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들이 대거 편성됐다"며 "그런데도 집행기관을 견제해야 하는 의회의 한 축인 민주당이 집행부의 의회무시 행태를 비판하기는 커녕 한통속이라도 된 양 회의에 불참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도 이날 오후 맞불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이 온갖 트집을 잡는 것은 이번 민생추경을 발목잡겠다는 정치적 의도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며 "현 경제 상황은 너무나 엄중하고, 선제 대응으로 도민들의 민생을 지켜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추경안 심사 중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편성이 부적절하다는 주장을 했지만 이 지적에 동의할 수 없으며, 당리당략에 빠져 민생을 외면하고 있는 추경 발목잡기일 뿐"이라며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는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재정안정화 계정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전에 기금계획변경안을 의회와 사전에 논의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은 도의회의 예산 심의 절차 자체를 모르는 무지의 결과"라며 "기금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기재위원장 및 양 대표단 등에 사전 설명을 진행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상임위가 기간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해 의장이 바로 예결위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29일부터 열리는 예결위에서 심의 의결하게 됐다.
하지만, 예결위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14명씩 나눠 배정됐으며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김민호 의원이 맡아 예결위에서마저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처리가 쉽지 않아 보인다.
앞서 경기도는 6천282억원을 증액 편성한 2회 추경안을 이번 달 도의회에 제출, 심의가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