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상임위 곳곳서 추경 '빨간불'
경기도의회 상임위 곳곳서 추경 '빨간불'
  • 김정혁
  • 승인 2022.09.29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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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청사./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청사./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가 편성한 6천282억원 규모의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여야가 충돌하면서 제대로 심의조차 못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기는 사태가 빚어졌다.

28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각 상임위원회는 이날까지 도가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무리 짓고 29일부터 시작되는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하지만 일부 상임위에서 여야가 추경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충돌하면서 집행부가 편성한 대로 예결위로 넘어갔다. 

건설교통위원회는 철도국과 건설국 등의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야가 충돌하면서 정회했다. 

여야 간 가장 큰 이견을 보인 사안은 김 지사 교통 분야 핵심 공약인 ‘GTX 플러스’의 첫발 격인 ‘GTX 플러스 기본구상 연구용역’(12억 원)이다.

정부의 GTX 확충 관련 연구용역 추진 관련 대응 예산으로, 상임위 여야는 계수조정 과정에서 감액과 원안 유지를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 허원 부위원장은 "이미 국토부가 용역을 진행 중인데 도가 12억 원이나 들여 하겠다는 발상은 적절하지 않다"며 "양당 합의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기형 부위원장은 "GTX는 도민들과 약속"이라며 "(지사)공약인 만큼 최소한 검토를 진행해 정부에 도의 타당한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고 맞섰다.

결국, 계수조정을 두고 여야간 대치로 상임위의 안건 심사 기간인 28일 밤 12시 넘기면서 자동 산회해 추경예산안은 예결위로 넘어갔다. 

의회운영위원회도 소통협력국과 대변인실의 추경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며 정회를 거듭하다, 회의를 자정까지 재개하지 못해 결국 추경예산안을 집행부가 편성한 대로 예결위에 올렸다. 

앞서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6일 통합재정운용기금 9천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을 두고 여야가 날선 공방을 벌이면서 결국 산회해 예결위에서 처리하게 됐다. 

당초 도는 지방세 수입 감소로 감액추경을 고려했지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9천억원 등을 활용해 증액 편성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의회와의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점과 전임지사의 중점사업, 신임 지사의 공약사업, 산하 공공기관 운영비 등 추경 편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정회했다. 

이에 민주당은 국힘의 주장에 예산심의 절차를 모르는 무지의 결과라며 민생을 외면하는 발목잡기라고 반발했다.

결국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상임위가 기간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해 의장이 바로 예결위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29일부터 열리는 예결위에서 심의 의결하게 됐다. 

하지만, 예결위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14명씩 나눠 배정됐으며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김민호 의원이 맡고 있어 추경예산안 처리가 쉽지 않아 보인다.

예결위원회 심의는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이며,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안건은 다음 달 7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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