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9월 동두천시 미군공여지 '캠프 님블'로 이전이 확정된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이전 부지 토양오염 상태를 알고도 매입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또 기본재산 취득·처분은 이사회 의결 사항인데도 이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가 지난 13일 경기도일자리재단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은 의혹을 제기한 것.
김 의원이 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단은 토양오염 사실을 알고도 동두천시와 토지매매 계약을 진행한 것이 밝혀졌다.
경기도와 동두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재단 이전부지 정화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한 결과, 오염토양이 1만5천768㎡로, 정화사업 기간만 2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화비융도 약 100억원으로 추산되는 상황.
이같은 상황에도 재단은 '토지의 토양오염도 조사와 그에 대한 정화는 동두천시가 실시하고 그 비용은 추후 양 기관이 합의해 부담한다'는 불리한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입장이다.
해당 토지는 2012년 국방부 정화 사업이 완료돼 부지에 오염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토지매입을 추진했다는 것.
하지만, 2021년 11월 토양오염 조사 결과 기준을 초과한 불소, 페놀 등이 검출됐고 재단은 이를 인지하고도 2022년 5월 동두천시와 토지매매 계약을 진행한 것이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홍춘희 경영기획실장은 "매매 계약 시 법률자문을 진행했으며, 당시 오염돼 있었지만 토지 매입 후 정화해서 사용하는 것이 경기도 균형 발전의 측면에서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해 계약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도훈(국·비례) 의원은 "법률자문 회신 자료 어디에도 계약을 진행해도 된다는 내용은 없다"며 "재단에 불리한 계약 내용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토지 매입 전 이사회의 승인을 거쳤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재단은 토지 매매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 사항이 아니므로 매매 전 이사회의 의결은 없었다고 답변했다.
이에 이성호(국·용인9) 의원은 "재단 정관 제19조 제7호에 의거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한다"고 확인했다.
경기도는 내년도 재단 출연계획에 정화비용의 절반인 50억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나머지 50억원은 동두천시가 부담해야 한다.
홍 실장은 "지난 9월 규제심판부가 환경부에 선진국에 비해 엄격한 불소규제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며 "새로운 기준안이 나오면 토지 정화 비용이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경제 상황 악화와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도민의 혈세를 토지 정화 비용에 50여 억원 이상 지불해야 한다"며 "이전부지 매입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경기도일자리재단에 대한 출연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