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지난해 12월 인공지능(AI)기술 실증 테스트베드 조성사업 취소에 불구하고, 올해 사업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인해 사업비의 불용액 발생으로 예산 비효율적 집행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성호(국·용인9) 의원은 지난 10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 행정사무감사에서 판교 테크노밸리 '인공지능(AI) 기술 실증 테스트베드 조성 사업' 중단에 불구하고 예산 편성에 대해 질의했다.
경과원에 따르면 인공지능(AI) 기술 실증 테스트베드 조성 사업은 지난 2021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에 경기도가 선정돼 경과원 등이 참여해 2023년까지 조성할 계획이었다.
이 사업은 인공지능 분야 기업들이 판교 테크노밸리 보유 인프라를 활용하여 혁신제품과 서비스를 신속하게 검증해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AI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참여 민간 기업 중 A 기업에 대해 사업비 부정 수급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사업 전담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이를 고발 조치하고 계약을 해지했다.
해당 민간 기업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을 상대로 계약 해지 및 사업 취소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에 이 의원은 "이 사업이 2022년 12월 이미 계약 해지로 사업이 취소됐는데, 2023년도에 해당 사업에 대한 65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며 "사업비를 바로 반납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성천 경과원장은 예산이 편성됐지만 실제 교부받은 적은 없으며, 지난 9월 1회 추경 때 감액 추경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에 경기도 담당자가 감사에 참여해 이미 사업 중단이 예견됐다"며 "올해 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해 불용액을 발생시킨 것은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이 의원은 사업 중단으로 인한 후속 사업을 통해 중단 전 테스트베드 인프라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고, 후속 사업 미추진 시 테스트베드 원상 복구와 활용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