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경기도내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에 대한 시군 재정분담 비율이 일괄 70%에서 '차등보조율'로 바뀔 전망이다.
지난 8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이채명(민·안양6) 의원의 도정질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차등보조율' 적용 제안을 긍정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
차등보조율은 지방보조사업 중 해당 시ㆍ군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경기도 부담 보조율을 상향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이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예산에 차등보조율 적용 의지를 내비쳤다.
재정난으로 인한 도의 완강한 입장과 17개 시·군의 도 분담률 50% 요구 입장을 절충하기 위해서다.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31개 시·군 부담 예상액은 2014년 1천413억에서 2027년 7천952억으로 6천539억 늘어난다.
같은 기간 경기도 부담 예상액은 605억에서 2천802억으로, 2천197억 늘어난다.
하지만 시·군은 세수 펑크로 인해 올해 보통교부세와 지방세 감소액이 1조 6천264억(감소율 6.18%)에 달한다.
감소율 10% 초과 시·군은 3곳이며(가평군 10.7%·포천시 10.6%·양평군 10.2%) 감소액 1천억 초과 지자체는 화성시(1,084억)·성남시(1천27억) 2곳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신설 보조사업으로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차등보조율 적용, 도 및 시·군 분담률 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의 2022년 국내총생산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율 14.8%는 OECD 회원국 평균 21.1%의 70% 수준”이라며 “예산이 없다는 말보다 진정성과 책임성을 지닌 재정 정책 기조를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OECD 26개 회원국 중 한국보다 국내총생산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율이 낮은 국가는 아일랜드(12.8%)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