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23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향해 "'유령아동' 비극에 침묵하냐"며 공약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 국힘 대표단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 지사는 도지사 후보 시절 도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에 대한 공공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각종 사회 이슈마다 과하다 싶을 만큼 의견을 내놓던 김 지사가 왜 이 문제에 대해 침묵하는 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와 국회에 대한 비판도 쏟아냈다.
도의회 국힘은 문재인 정부가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내놓고 '출생통보제' 도입을 공언했지만 공약 이행에 수수방관했고, 더불어민주당이 대 의석을 차지한 국회도 관련법안을 논의석상에조차 올리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지난 21일 수원시에서 30대 친모가 영아 2명을 살해해 냉장고에 유기한 사건이 발생했고, 화성시 20대 미혼모의 영아 유기 사례가 추가로 알려져서다.
이에 감사원이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아동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국 2천236명으로 집계됐고, 이가운데 29%인 641명이 경기도에서 태어난 미신고 아동으로 조사됐다.
도의회 국힘은 "더많은 참극이 빚어지기 전에 국회와 정부가 말한 대책마련 약속이 공염불에 그치지 않길 촉구한다"며 "경기도도 이 문제에 뒷짐만 지지말고, 광역단체 나름의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러면서 "완전한 해법은 아니지만, 영국의 '아동건강 가정방문서비스'같은 제도를 저소득층이나 미혼모를 상대로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비극을 조금이나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아동건강 가정방문서비스'는 임신단계부터 출산 이후까지 일정기간 동안 산모의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책을 연결해주는 제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