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지역주민들의 학교시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학교시설개방을 추진하면서 도민들의 반대의견에 부딪혔다.

27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민·시흥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23일 입법예고한 상태다.

개정조례안은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개방에 관한 업무의 전부나 일부를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방실적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교시설의 주말 개방률이 여전히 50%에도 미치지 못해 지역주민에게 친화적 공간으로 자리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이는 교육시설 개방으로 인해 발생하는 학습권 침해와 안전문제, 운영비 부담 등이 이유다.

특히 학교시설물의 관리책임과 학교시설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 관리감독자 배치 인력 수급 문제는 학교시설개방의 가장 큰 장애물이다.

하지만 시민들은 학생들의 안전을 문제 삼고 나섰다.

실제 도민들의 의견을 묻는 의견란에 '학생안전이 우선'이라며 27일 현재까지 186건의 반대의견이 달린 상황.

또 범죄를 우려하고, 시설 노후화를 우려하며 반대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안 의원은 "학교시설은 학생들이 없을 때 개방하는 것"이라며 "학교시설물을 전문기관에 위탁해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일부학교가 이미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 안전 등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학교시설 개방을 전문기관에 위탁해 보다 안전하고 적극적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조례안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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