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교육청, 카페테리어사업 75억원 무리한 편성"
경기도의회 "도교육청, 카페테리어사업 75억원 무리한 편성"
  • 김정혁
  • 승인 2022.12.06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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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경혜(민·고양4) 예산결산심사위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이경혜(민·고양4) 예산결산심사위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이 카페테리어 사업에 무리한 예산을 증액 편성해 논란에 휩싸였다. 

이같은 논란은 경기도의회가 내년도 경기도교육청 본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5일 도의회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카페테리어사업은 획일적 식단에서 기호와 건강을 고려하고, 학생의 자율권과 선택을 보장하는 자율선택형 급식인 학교급식사업이다. 

이에 도교육청은 지난 1회 추경에서 초중고 각 1개교에 시범운영하기로 했다가 10개교로 확대하고 협의회까지 구성하며 객관적 결과 도출을 위해 예산을 편성했다. 

도교육청은 이에 기초해 내년 카페테리어 사업 예산으로 75개교에 75억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시범운영에 대한 결과와 만족도 조사도 진행하지 않고 아무런 근거 없이 무리하게 카페테리어 사업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교육청의 예산 추계를 보면 경기도 전체 학교에 카페테리어를 설치할 경우 예산만 학교당 1억원 내외로 전체예산이 1천897억원에 달한다. 

이에 이경혜(민·고양4) 의원은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조리 종사자 인력 충원 예산도 없고, 급식실이 없는 경우 어떻게 접목할 지에 대한 해결방안도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급식실이 없어 교실에서 급식하는 학교는 모두 470여개교로, 카페테리어 사업을 적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학교와 아이들의 급식환경 형평성에 어긋나고 조리 종사자들의 업무를 가중하는 논란 등을 고려해 급식비를 증액해 더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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