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각급 학교에 배치하는 교육복지사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전국 학생의 27%가 재학하고 있는 경기도는 교육급여 수급자 수도 가장 많다.
하지만, 각급 학교의 교육복지사 배치율은 전국 최하위인 4.7%로 서울 22.3%, 인천 24.7%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학생 1인당 지원되는 교육청 예산도 경기는 5천764원으로, 서울 48,474원, 인천 25,899원에 크게 못미치고, 같은 도 규모인 강원 4만6천393원, 충남 3만4천816원, 전북 6만1천502원, 경북 2만5천577원, 제주 5만5천565원 등과 견주어도 전국 최하위다.
이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5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발전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는 실질적인 교육복지안전망 구축과 이를 위한 전담인력 확충, 현재 전담인력의 열악한 처우 개선 등 정체에 빠진 경기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 자리에서 학비노조 경기지부 조은정 교육복지사분과장은 "전국에서 1만 원도 안되는 곳은 경기도 뿐"이라며 "시급히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수도 문제다.
교육부 훈령은 교육복지사의 급여를 7급 공무원에 준하는 보수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 교육복지사 보수는 7급공무원 1호봉 기본급보다 단 2만원이 더 많을 뿐이다.
조 분과장은 "경기도의 교육복지사 보수는 수 년째 동결돼 아무리 오래 일한 교육복지사 급여도 7급공무원 1호봉 기본급을 단 2만 원 넘는 창피한 수준"이라며 "대상 학생이 많아 일은 넘쳐 나는데 교육복지사 보수는 제자리 걸음이라 결국 학생과 교육복지사 모두가 불행한 곳이 경기도 교육복지의 현실으로 개선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도 이같은 상황을 인정했다.
도교육청 교육복지기획과 조순옥 사무관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타 시·도처럼 활성화되지 못한 것에 대해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고, 확대 필요성이 있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옥순 의원은 "왜 경기도의 교육복지사 급여만 유달리 낮은 것인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도 왜 교육복지사에게는 자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인지, 최소한 공무원 급여 인상률 만큼은 매년 보수가 인상됐어야 하는데 왜 4년이나 동결돼 왔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지금은 도내 각 시·군들도 재정상황이 좋지 못해 부담을 느끼고 있고, 그동안 도의회에서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확대를 교육청에 수 년간 줄기차게 요구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며 "경기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대한 총체적인 발전방향 설계도 중요하지만 당장 현재 근무하는 분들의 처우개선부터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