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개입 중단" 외친 노조에 경고한 경기도의회 혁신추진단
"인사개입 중단" 외친 노조에 경고한 경기도의회 혁신추진단
  • 김정혁
  • 승인 2024.01.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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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청사./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청사./사진=경기도의회

'직원 인사개입 중단'을 촉구한 경기도의회 노조(경기도청 공무원노동조합 의회사무처 지부)에 도의회 혁신추진단 의원들이 노조에 경고하면서 충돌하고 있다.

의회 내부에서는 의원들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8일 도의회에 따르면 혁추단 의원들은 노조의 성명서 발표에 지난 12일 유감을 표하며 노조 지부장에게 강력 경고하고 나섰다.

혁추단 의원 일동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A사무관)직원의 업무능력은 누구나 칭찬한다"며 "상급자가 임기연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노조를 반박했다.

이어 "(도청 감사관실의 조사는 아직 시작도 안했는데) 지부장의 성명서 유포로 인해 혁신추진단 직원들은 갑질 직원이 돼버렸다"며 "지부장은 혁신추진단 직원들의 명예훼손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고, 직원들의 곁에서 본분에 충실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임기제연장심의위에 대해서도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심의위가 납득하기 어려울만큼 일사천리로 진행됐다는 것.

혁추단은 "사무처는 연장심사위 개최부터 본인통보, 채용공고까지 일주일만에 처리하려고 준비했다"며 "임기 미연장 사유도 납득이 어려운데 일사천리 인사준비는 더더욱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혁추단 의원들이 혁추단 직원인 모 상임위원회 A사무관에 대한 '임기연장' 압박 의혹이다.

혁추단은 최근 임기제연장심의위원회에서 심사숙고 끝에 내린 모 상임위원회 A사무관에 대한 '연장불가' 결정에 '임기를 연장하라'며 압박하고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사무관이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혁신추진단'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라는 이유에서다. 

혁추단은 이날 성명에서 "노조가 나서 (A사무관의 '갑질')억울함을 풀어줘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인사개입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의회 노조는 지난 9일 혁추단 의원들의 '인사개입'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해당 인사의 임기를 연장하라며 명분 없는 압박과 자료요구로 관련부서 업무가 마비될 정도"라며 "불법적이고 명분 없는 도의원들의 '갑질 사무관 구하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인사권은 도의장 고유권한이다. 의원들이 사무처 직원 인사에 개입하는 것은 명백한 청탁금지법 위반이자 행동강령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의회 내부에서는 의원들이 '인사개입'에 대해 자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회 관계자는 "혁추단 의원들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노조의 성명에 대해 혁추단이 자성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6조에 따르면 '의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19조는 제1항에 누구든 위반사실을 알게 됐을 때, 지방의회 의장이나 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5항에 의장은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의원의 소명자료를 받아 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혁추단 의원들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자충수를 둔 셈이다.

게다가 의회사무처 인사권자인 의장이 임기제연장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결정한 사안에 대해 혁추단 의원들이 반기를 든 것으로 보여지기도 한다.

이같은 의원들의 행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 등급으로 이어진 상황.

경기도의회 부패경험률은 ▲인사 관련 금품 등(2.31%) ▲의정활동 관련 금품 등(3.08%) ▲미공개 정보 요구(6.25%) ▲심의 의결 개입 압력(18.75%) ▲부당한 업무 처리 요구(21.88%) ▲계약업체 선정 관여(6.15%)로 조사됐다.

이는 계약업체 선정 관여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전국 17개 광역의회 중 부패경험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의회 청렴도 향상을 위한 대책을 고민하는 염종현 의장의 고민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의회노조 관계자는 "(혁추단 의원들의 성명에 대해)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9월 도의회 운영의 선진화와 관련 법규 체계화를 위해 '경기도의회 혁신추진단'을 구성·운영했다. 

혁신추진단 공동단장은 양당 수석부대표인 국민의힘 양우식(비례) 의원과 민주당 조성환(파주2) 의원이 맡고 있다.

혁신추진단은 실무위원 6명과 외부 자문위원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가운데 실무위원은 강태형(민·안산5)·김미숙(민·군포3)·문승호(민·성남1)·오세풍(국·김포2)·오창준(국·광주3)·이혜원(국·양평2) 의원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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