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유호준(민·남양주6) 의원이 10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상견례를 앞두고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나섰다.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과정에 도민들에게 구체적 변화를 설명하지 않고 있어서라는 이유에서다.
유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기도가 경기북부 주민들에게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되면 뭐가 달라지는지, 달라질 거라는 '기대'말고, 구체성 있는 확답을 도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며 "여전히 모호한 규제 해제 계획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생기면 바로 그 규제들이 해제되는 것이냐?"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로 분도되었는데, 규제는 여전히 그대로면 경기북부 주민들의 현실은 더 나빠질 수밖에 없는데, 경기도는 막연히 규제도 해제되지 않겠냐는 불확실한 기대만으로 도민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쓴소리했다.
현재 경기북부지역이 겪고 있는 크게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상수원보호법에 따른 규제를 모두 국회 입법을 통해 해제할 수 있기 때문.
유 의원은 이에 "자치분권 측면에서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적어도 국회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과 관련된 법안이 통과될 때 관련 규제법도 같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이는 정치인들이 도민들의 삶을 불확실한 미래로 내던지는 꼴"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경기도가 주민투표 여론조사를 강조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수부도시를 어느 시군으로 할지, 북도청을 어디에 둘지조차도 여론조사를 의식해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등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는 게 유 의원의 주장이다.
유 의원은 경기도의회도 저격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특위에 대한 도의회의 구체적 움직임이 없어서다.
유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지만, 관련해서 현재 경기도의 움직임을 견제하고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며 우"특별위원회가 나서서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따른 가져올 변화에 대해 도민들에게 구체적이고 솔직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압박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