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염종현(민·부천1) 의장은 9일 '경기도의회 서울사무소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염 의장은 이날 취임1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해 지속적 법률개정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부 개정된 '반쪽짜리' 지방자치법을 완전하게 개정하겠다는 의도인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장기 계류 중인 3건의 지방의회 법안 등의 조속한 제정을 위한 국회와의 협력 거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인사권만 자치단체에서 독립시켰을 뿐, 감사권과 예산권, 조직권 등을 분리하지 않았다.

이에 염 의장은 ▲지방의회법안 제정 ▲자체조직권 확보 ▲예산편성권 확보 ▲정책지원관 의원정수 이상 확보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염 의장은 "법률 개정을 위해서는 국회외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이 절실하다"며 "중앙정부·국회와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위해, 국회에 대한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의회 서울사무소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염 의장은 앞서 지난 3월 열린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도 "지방자치 패러다임이 도민과 의회 중심으로 획깆거으로 변화하고 있다으나 제도적 뒤받침은 매두 더디다"며 "지방의회의 온전한 권한 행사를 위해 시스템 정비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염 의장은 "제11대 의회 전반기 남은 1년 간 '자치분권3.0 시대'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자치분권3.0'이란 1991년 지방자치 재개로 시작된 '자치분권1.0'과 2020년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으로 비롯된 '자치분권2.0'을 넘어 주민참여를 확대해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개념이다.

염 의장은 "의장과 양당 대표의원, 도지사와 도교육감, 도의원과 공직자가 정성을 다해 한 마음으로 쌓아올린 ‘소통과 협치'는 경기도 의정사에 길이 남을 또 하나의 협치모델이 될 것"이라며 "남은 임기 1년 간 소통과 경청의 정치로 '협치 시즌2'를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경기도는 민선6기에 이미 전국 최초로 연합정치(연정)를 실시하며 도정을 운영했던 소중한 경험을 갖고 있어서다. 

염 의장은 이를 바탕으로 양당 정치의 폐해를 극복하고, 도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9대 의회의 '연정1.0'을 획기적으로 넘어선 협치 시즌2(연정2.0)를 함께하기를 거듭 제안했다.

염 의장은 31개 시·군과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의정정책추진단을 활성화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상설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염 의장은 "의정정책추진단을 통해 민생과 교육현안을 중심으로 개별 의원과 지역 주요현안을 해결하며 도민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겠다"며 "규모와 경험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지에 놓인 31개 시·군 기초의회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도의회와 시·군 의회 간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협약을 체결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으로 '경기도 의정지원 협력 네트워크(가칭)' 상설화와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간 공동입법 추진 등이 언급됐다.

염 의장은 "지방의회 기능을 확대하려면 국회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법률개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며 "'경기도의회 서울사무소 설치'를 적극 검토해 도의원의 대국회 의정활동을 원활히 지원하고, '의회혁신추진TF'를 구성해 사무처 혁신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염 의장은 3급 직제신설을 통해 인사숨통을 틀 계획이다.

현재 의회는 2급 사무처장과 4급 담당관 사이에 3급 국장 직제가 없어 직제 불균형을 겪고 있다.

염 의장은 "다행히도, 정부가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발전위원회와 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해 7월 14일 만들어진 지방시대위원회에서 1,2급은 중앙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3급 이하는 광역 자치단체에 준다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내년 1월부터는 집행부와의 협의과정에서 인사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