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 통해 반쪽짜리 지방자치법 개정을 강력 추진하겠다"
염종현(민·부천1) 경기도의회 의장이 계묘년(癸卯年) 신년인터뷰를 통해 밝힌 각오다.
32년만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지방의회의 인사권만 독립시켰을 뿐 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은 여전히 집행부에 두고 있기 때문.
염 의장은 "지방자치법이 '반쪽짜리 법안'이라고 비판받는 이유가 이 때문"이라며 "10대의회 종료와 함께 일몰된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11대 의회에서는 상설화해 제도개선을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치분권 발전을 위해선 의회 역량 강화도 필요하다.
이에 염 의장은 고심 끝에 만든 의정활동 지원기구인 '공약정책추진단'과 '초선의원지원단' 운영을 체계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선 의회와 집행부가 손을 맞잡고 머리를 맞대야 가능한 상황.
이에 염 의장은 도민과 도의회, 도청, 도교육청이 함께하는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협치모델'을 정립하고 힘을 한데 모을 계획이다.
그동안 염 의장은 의장 취임 초기부터 지금까지 소통에 주력하며 양당 대표단, 다선·초선 동료의원은 물론 김동연 경기지사,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등 집행부 공무원까지 끊임없이 교류하고 의견을 교환하며 신뢰를 쌓아왔다.
그 결과 우려가 컸던 준예산 사태를 막아내기도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첫 여야 동수 의장으로서 2023년도 의정활동 청사진은?
▶새해는 11대 의회 성공을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첫번째고, 의원 개개인의 의정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 두번째다.
여야 동수라고 할지라도 양당과 개별 의원들이 '도민행복'과 '민생안정'이라는 공동의 지향을 갖고 있는 한 결집의 힘을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 어느 지방의회보다 탄탄하게 마련된 의정지원 체계를 활용해 협츼의 가능성을 시험할 것이다.
나아가 협치의 진가를 발휘하며 성과를 제시하는 2023년이 될 수 있도록 지휘자이자 중재자로서 의장 역할에 충실하겠다.
-11대 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의 향후 운영계획은?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한시기구여서 10대 의회 종료와 함께 일몰됐다.
이에 11대 의회는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상시기구로 운영하며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자치분권 강화에 앞장설 계획이다.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부개정되기는 했지만, 지방의회 인사권만 독립됐을 뿐 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을 여전히 집행부가 관장하고 있어 '반쪽짜리 법안'으로 전락한 실정이다.
이에 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급선무다.
제11대 의회 지난해 10월 31일 제정한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근거로 조속한 시일 안에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발족하고 상설화할 방침이다.
또 종전의 전체위원을 30명에서 34명으로 확대하고, 양당에 위원추천권을 동일하게 부여해 의견을 고르게 수렴할 계획이다.
특히 전국 17개 광역의회와 연대해 ▲자치분권 과제 고도화 ▲자치분권 공론화 ▲도의회 자치역량 제고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
-'공약정책추진단'과 '초선의원지원단'의 구체적 활동 계획은?
▶'공약정책추진단'과 '초선의원지원단'은 의회 역량을 실질적으로 끌오올릴 방안을 고심한 끝에 탄생한 의정활동 지원기구다.
공약정책추진단은 이미 취합된 공약을 분석해 분야별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으로 전환해 ‘정책제도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공약정책추진단의 분석 결과, 의원 공약 수는 지역구 3천984건, 비례대표 117건 등 총 4천101건으로, 1인 평균 26.3건에 달한다.
의원들과 소통한 결과 도출된 686개의 중점 정책 제안사업을 중심으로 검토와 관리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초선의원 의정지원 추진단은 광역의회에 첫발을 들인 초선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발굴할 예정이다.
기존의 의정지원 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안내하는 한편, 최근 개통한 '핫라인' 전화를 활용해 요구사항에 신속 대응해 초선의원의 의정 성과를 확대하겠다.
-의회사무처장 개방형 전환은 어떻게 추진되나?
▶의회사무처장 개방형 추진은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됐음을 명확하게 알리는 상징적 사안이다.
의회사무처장은 기관의 행정업무 총괄 기능을 수행하는 자리로, 사무처장에 대한 임용권을 의장이 행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난해 12월 19일 채용공고를 냈으며, 공정한 채용절차를 거쳐 이르면 1월 이후 개방형 의회사무처장이 임용될 예정이다.
철두철미한 적격성 심사를 통해 전문성, 리더십, 조직관리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 능력, 중립성을 두루 겸비한 인사를 선발할 방침이다.
-도민들께 한말씀
▶지방의회는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을 제일 앞장서서 정착시켜야 할 기관. 민생과 민의를 담아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입법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실질적 자치분권이 ‘말의 성찬’에 그치지 않으려면 더욱 절실한 자세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계묘년 새해를 맞아 경기도의회는 협치로 결집하고, 체계 속에 성장하며 자치분권의 미래를 그려갈 것임을 약속드림. 주민 삶에 와닿는 섬세한 의정을 펼치며 '오늘보다 내일이 나은 경기도'를 만드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
자치분권2.0 시대에 더욱 확대된 지방의회의 기능이 무관심 속에 사그라들지 않도록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경기도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