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민주당, 지역화폐 국비 예산 전액삭감 철회 요구
도의회 민주당, 지역화폐 국비 예산 전액삭감 철회 요구
  • 김정수
  • 승인 2022.09.0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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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스10=김정수기자
6일 오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스10=김정수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6일 정부의 지역화폐 국비지원예산 전액 삭감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오후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연 민주당 대변인단은 "지역화폐가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들을 비롯한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 온 것은 각종 연구에서 증명됐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도의회 민주당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행정안전부가 요구한 지역화폐 국비지원 예산 4천억원을 전액삭감한 '2023년 정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게다가 정부는 지역화폐와 관련한 예산과목조차 없애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을 살리기 힘든 상황.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예외적 지원한 예산을 정상화하는 조치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도의회 민주당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버티게 희망의 마중물이 됐던 지역화폐의 국비지원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큰 피해를 안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의 지역화폐 발행액은 7월말 기준 3조4천635억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아 정부의 지역화폐 국비지원 예산 삭감으로 인한 타격이 클 수밖에 없어서다.

이에 도의회 민주당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경기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에서 지역화폐가 매출액 회복과 증가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67.6%, 지역상권 활성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70.8%로 조사됐다며 지역화폐 국비 예산을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경기도에서 지역화폐가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내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경기도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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