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방하천을 10년동안 어떻게 관리할 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10개년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했다.
12일 도에 따르면 지방하천 정비는 그동안 정부의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돼 왔다.
하지만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지난 220년 법을 개정해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했다.
이에 따라 도는 2030년까지 경기도내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 12일 발표했다.
도는 종합정비계획 수립를 위해 권역별 간담회와 전문가 자문회의, 시·군 의견 수렴 등을 추진했다.
지방하천 10개년 종합정비계획의 목표는 '맑고 깨끗한 청정하천으로 생명하천 구현'이다.
단순 하천 폭 확장과 제방 확충 등에 치중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수질, 미관, 생태 등 복합적 요소를 고려해 도민 눈높이에 맞는 하천 행정을 펼치겠다는 구상이다.
여기에는 4대 실행과제를 정했는데, ▲안전하천 ▲친수하천 ▲생명하천 ▲균형하천 등이다.
특히 이번 계획은 경제성, 홍수위험성, 효율성, 형평성 4가지 항목을 중점 검토 기준으로 설정해 우선순위를 결정한 것이 특징이다.
이같은 검토 기준에 따라 도내 497개 지방하천 중 아직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접경지역 4개 하천을 제외한 493개 지방하천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해 60개 하천을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연간 투자금액을 고려, 1단계로 안성 한천 등 20개 하천, 2단계로 남양주 용암천 등 20개 하천, 3단계로 과천 막계천 등 20개 하천 등 60개 하천을 3단계로 분류해 연차·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연간 1천300억 원 규모로 10년간 총 1조 3천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전망이며, 하천 1곳 당 50억 원에서 최대 4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 중 1단계 하천인 포천 금현천, 파주 금촌천, 하남 감이천, 안성 한천, 용인 동막천, 성남 운중천, 광주 신현천, 양주 입암천, 이천 중리천은 올해부터 실시설계 용역에 돌입할 예정이다.
도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수해 등 긴급상황 여건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사업 대상 또는 단계를 조정하고, 시대변화에 따른 상황 반영이 필요할 경우 5년 단위로 계획을 유연하게 수정·보완할 방침이다.
백승범 경기도 하천과장은 "지방하천의 지방시대를 맞아 경기도형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모델을 구축하고 뿌리를 내리도록 하겠다"며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수립은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 '맑고 깨끗한 청정하천'을 만들기 위해 "고 포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