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표준공시지가를 하향조정해달라고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에 요구했다.
6일 수원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최근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예정가를 공개했다.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현실화율을 적용해 조사·산정한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인상률은 전국 10.16%, 서울시 11.21%. 경기도 9.85%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가운데 수원시 2천666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안) 인상률은 전년보다 10% 상승했다.
하지만 감정평가사·세무사 등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수원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정부의 표준지 공시지가(안)에 대해 서면으로 심의한 후 인상률이 너무 높다는 의견을 제출하기로 했다.
표준지 공시지가가 2년 연속 10% 이상 상승하면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임차인 등 시민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
위원회는 시민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 정부에 전반적 하향 조정을 요구할 것을 수원시에 전달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정부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수원시가 조사·산정하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준이 돼 각종 세금 부과의 기준으로 이어진다"며 "공시지가 상승은 시민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국토교통부에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각 시·군·구에서 제출한 의견을 검토한 뒤 중앙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월 25일 확정할 표준지가를 공시할 예정이다.
이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s://www.realtyprice.kr)와 각 구청 민원실에서 2월 23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