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연천군이 선정됐다.
이에 따라 연천군 청산면은 앞으로 5년 동안 매달 1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받는다.
경기도는 28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1차 심사를 통과한 가평군 북면, 여주시 삼북면, 연천군 청산면, 파주시 파평면 등 4곳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했다.
추첨에는 시·군당 4명씩 참여했으며, 당첨 4개와 미당첨 12개의 공이 든 상자에서 각자 한 개씩 뽑아 당첨공을 많이 뽑은 곳이 당첨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방식은 신뢰성 확보를 위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당시 협의가 이뤄진 방안이다.
추첨 결과, 11우러 말 기준 외국인 포함 3천880명이 거주하는 연천군 청산면이 뽑혔다.
이에 따라 연천군 청산면 주민들은 두달 동안 사전 조사를 거쳐 내년 3월말부터 매달 1인당 16만원씩 지역화폐를 5년동안 지급받는다.
다만 농민기본소득과 청년기본소득을 받는 주민은 중복 수령할 수 없다.
올해 사업비는 도비 44억8800만 원, 시비 18억3900만 원 등 63억2천700만 원이다.
도는 공모에 참여한 나머지 9개 시·군 중 농업인수와 노령인구, 기초생활수급자 등 여건이 비슷한 면을 선정해 농촌기본소득을 받는 지역과 받지 않는 지역을 비교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농촌기본소득이 실질적으로 농촌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도는 이번 시범사업 효과 분석 결과에 따라 대상 지역이었던 26개 면으로 대상을 늘리고, 단계적으로 도내 101개 면 전체에 기본소득을 지급할 방침이다.
하지만 정책 실행에 따른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부분은 도와 시·군 모두에 부담이다.
실제 1곳만을 대상으로 한 이번 시범사업 예산만 63억원(도비 70%, 시군비 30%)에 달해 101개 면으로 확대한다면 단순 계산만으로도 6천억원이 매년 투입돼야 한다.
이와 함께 예산 부족을 호소하면서 예산분담률을 낮춰달라는 시·군과 최대한 이 같은 요구를 거부하려는 도 사이의 분쟁도 매년 발생할 수 있다.
경기도의회도 이같은 문제에 대해 "농촌기본소득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이로인한 다른 농업예산이 줄어드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