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보건교육이 실효를 거두려면 이론보다는 체험 위주의 학습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경대 박종암 교수는 지난 20일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 주관으로 열린 '학교안전보건교육 실효성 제고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해부터 의무화한 학교안전보건교육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
좌장을 맡은 허원(국힘·비례) 의원도 "지난해부터 공공기관과 학교에서도 안전보건교육 실시가 의무화됐지만, 교육과정과 주관부서의 미비, 시설과 인력 부족, 기초교육 부재 등으로 실효성 있는 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 교수는 노동의 3대 기본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관계법률과 그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 학교와 사업장에서의 교육을 나눠 살펴보며 실효성 없이 면피용 교육에만 머무르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학교안전보건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 이론교육보다 체험과 학습의 중요성 제고 ▲ 보건교육예산 확보 ▲ 상설교육연수기관 설립 ▲ 학교급별 표준 교육과정 도입 ▲ 관련 법령 정비 및 조례 제정 ▲ 전국민 교육 실시 등을 제안했다.
이상무 민주노총 경기본부 노학위원장은 대학생들의 노동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낮은 만큼 노동안전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장주영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교수는 지난해부터 학교까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이 전면 실시된 만큼 일선 학교의 혼선 방지를 위해 경기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에서 구체적인 방향 설정과 원칙 마련을 요구했다.
최순희 안양 호성초등학교 교장은 보건안전교육 내용이 빈약하고, 교육연수도 부족한 만큼 학교안전보건교육에 대한 ▲법령 체계화 ▲체계적 교과 교육과정 연계 ▲담당 인력의 전문성 제고 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지나 경기도의원은 "산업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기본수칙의 미준수에 있다"며 "초·중·고 각급 학교에서 생활안전 준수에 대한 교육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체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우종현 (사)한국안전기술협회 회장은 학교 안전교육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구체적 매뉴얼과 과학적인 시스템으로 작동되는 학교 안전 체계 필요 등 학교 안전보건의 중요성을 제시했다. 이에 더해 위험성 체험교육 등의 실효성 있는 예방 활동 패러다임 전환과 학교안전공단 설립을 제안하기도 했다.
허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모든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속해서 정책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