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대형 공사장의 25%는 소방시설공사를 건설이나 전기 등과 분리해 계약시공하는 분리발주 제도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시설 하도급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고 품질 높은 소방시설 시공과 하자보수 절차 간소화 등을 위해 지난해 9월 소방시설공사업법을 개정해 소방시설분리발주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건축주는 소방시설공사를 건설이나 전기와 분리해 발주해야 한다.
하지만 대형공사장 4곳 1곳은 법개정에도 불구하고 소방시설공사를 분리발주하지 않고, 일괄계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2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지난 3월 22일부터 5월 14일까지 8주간 경기지역 연면적 3천㎡ 이상 대형공사장 40곳을 대상으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불법행위 기획수사를 실시했다.
수사결과, 공사장 10곳(25%)을 적발, 입건했다.
실제 경기지역 한 택지개발지구에서 상가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A업체는 지난해 10월 소방시설공사업 면허가 없는 B업체와 소방시설을 비롯해 건설과 전기 등 모든 업종의 공사를 일괄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B업체는 소방시설공사 업체인 C업체와 재하청 계약을 맺었고, C업체는 단속을 피하려고 B업체가 아닌 A업체와 소방시설공사 직접 도급을 맺은 것처럼 허위로 계약서를 꾸며 관할 소방서에 착공신고를 내다 덜미가 잡혔다.
개정된 법에 따라 A업체는 소방시설공사 업체와 직접 도급 계약을 체결해야 했다.
이에 따라 도 소방재난본부 특사경은 A업체는 분리발주 위반과 도급계약 위반으로, B업체는 무등록영업으로, C업체는 착공신고 거짓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제도를 위반한 업체들은 건축주 등이 법 개정이 시행된 사실을 모르거나, 공사금액이 클수록 은행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어 분리발주가 아닌 일괄 도급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기획수사는 공사현장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제도 안정적 정착을 위해 실시됐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소방시설공사를 분리발주하지 않을 경우 부실시공 우려가 큰 만큼 위반행위를 엄중 처발할 방침"이라며 "오는 3분기에는 도내 35개 소방서를 동원해 대대적인 기획수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