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 사업'이 1차 모집이 올해 목표치의 절반에는 못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도에 따르면 4월 19일부터 지난 14일까지 29일간 '2021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 사업' 1차 신청을 받은 결과, 총 841명이 접수했다.
이는 도가 올해 지원 목표치 2천명의 42%에 달하는 규모다.
업종별로는 음식배달이 94%(790명)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음식배달과 퀵서비스 병해어 4.16%(35명), 퀵서비스 1.9%(16명) 등의 순이었다.
이가운데 19세 미만자도 12명이 신청했다.
신청자 중 신규 가입자는 55.41%(466명)나 됐고, 산재보험 가입 유무를 모르는 경우도 12%(100명)나 됐다.
신청 사유는 본인 희망이 63.37%(533명), 사업주 제안이 26.63%(224명)이며, 접수 유형별로는 개인 접수 47.44%(399명), 사업주 대리 접수가 52.55%(442명)로 확인됐다.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디지털플랫폼 노동 확산 등으로 배달업종 플랫폼 노동자의 업무 강도, 위험도가 높아짐에도 이들을 위한 제도적 보호 장치가 미비한데 따라 마련된 경기도의 새로운 노동대책이다.
올해는 도내 배달라이더 및 퀵서비스 노동자 2천명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보험료 지원 기간은 최장 1년으로,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도는 이번 1차 신청자를 대상으로 근로복지공단과 건강보험공단의 가입 및 납부내역 확인 절차를 진행한 후, 각 개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시기는 6월말로 예정돼 있다.
2차 신청은 7월 19일부터 8월 13일, 3차 신청은 10월 18일부터 11월 12일까지 도 일자리재단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www.apply.jobaba.net)을 통해 진행된다.
2차 신청부터는 지역 산재보험 가입 의무자인 지역 배달대행사를 직접 방문, 사업 홍보와 절차 안내로 가입률을 높일 예정이다.
또 7월 이후 특고 산재보험 제도의 적용제외 신청 요건이 강화돼 사실상 의무가입으로 변경되는 점을 알려 산재보험 가입을 유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