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이 광교산첨단벨트권이나 팔당상수원권 등 지역유사특성을 묶는 기초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경기도내 무려 4곳이나 된다.
지방정부끼리 행정구역을 넘어 특정 목적을 위한 법인을 만들어 수도권 규제와 첨단산업 육성 등 광역행정 수요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자는 주장이다.
경기연구원이 발간한 '기초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방안'에 따르면 특정 목적을 위해 지방의회 의결과 행정안전부 승인을 거쳐 설립하는 법인인 '특별지자체'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연구원은 도내에서 광역협력이 시급한 권역 4곳을 예시로 들었다.
▲통일 전진기지 '접경지역권'(김포, 파주, 연천, 고양, 양주, 동두천, 포천) ▲환황해권 경제시대 주역 '경기만권'(화성, 안산, 평택, 시흥, 김포) ▲2천500만 수도권 주민 젖줄 '팔당상수원권'(용인, 남양주, 광주, 이천, 양평, 여주, 가평) ▲아시아 실리콘밸리 '광교산 첨단벨트권'(수원, 성남, 용인) 등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특별지자체 구성 근거에 따른 것이다.
특별지자체는 국가나 광역 지방정부로부터 사무 위임 및 재정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집행기관(단체장)이나 의회 등도 조직할 수 있다.
현재 지방정부는 상호 협약 등을 통해 광역·특수 행정에 힘을 합치고 있지만 구속력이 떨어지고, 전담 기구·재원 등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
이에 특별지자체별 수행 가능할 주요 기능·사무를 보면 경기북부인 접경지역권에는 남북교류협력,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발전종합계획, DMZ·한탄강·인진강 보전 및 관리 등이 강조됐다.
경기만권에는 신재생에너지, 소재･부품사업, 수소경제, 마리나 항만 및 수중 레저 등 경제 분야가 집중됐다.
팔당상수원권은 오염총량관리,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 관리, 수도정비계획 등으로 분석됐다.
광교산 첨단벨트권은 기존 대도시 인프라를 고려한 고용정책, 중소기업 육성, 산업단지 운영·관리 등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이 같은 특별지자체를 향후 설립하기 위한 방안도 단계별로 제시했다.
이는 ▲시장·군수 MOU 및 설립 타당성 검토 공동연구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기초연합형 특별지자체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기관구성 및 선임 방법, 재원 확보·지출 등을 명시한 규약 제정 ▲기능 강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 중앙부처로부터 권한 이관 노력 등이다.
조성호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자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제 지방정부 홀로 사무를 처리하기보다는 지방정부 간 긴밀히 협력 처리하는 광역행정을 적극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