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의 역점사업으로, 예산 전액삭감 위기까지 몰렸던 ‘공정조달시스템’이 우여곡절 끝에 첫발을 뗐다.
경기도는 지난 9일 '경기도 공정조달시스템 구축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ISP) 용역' 수행 업체' 입찰 공고를 내고, 오는 29일까지 신청받는다.
이는 지난해 "조달물품이 시중의 동일한 품질과 성능·규격의 물품보다 훨씬 더 비싸게 형성돼 있는 경우가 많다"는 이 지사의 국가조달시스템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다.
도의회는 지난해 도가 제2차 추경예산안에 편성한 설계용역비 3억4천500만원을 '의회와의 사전협의 미흡' 등으로 퇴짜를 놨고, 올해 본예산에 재편성한 연구용역비 3억5천만원과 시스템 구축비 60억원도 상임위원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했다.
조달청과의 협의가 필요한 것은 물론 관련법 개정까지 이뤄져야 하는데 예산부터 편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경기도는 "사업의 타당성이라도 일단 확인하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를 수용해 관련예산 2억5천원을 확보했다.
도는 이번 용역에서 공정조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한 내/외부 현황 분석 ▲정보화 추진 범위와 목표, 방향성 및 기대효과 정의 ▲운영상 비용편익 분석 및 운영 건전성 확보 ▲조직, 인력, 예산 및 운영계획 등 제안 ▲법적 제도적 절차 검토 및 법령 개정(안) 마련 방안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조달청이 현재 운영 중인 나라장터가 아닌 도 자체적인 공공조달 종합쇼핑몰 운영과 관련해 민간쇼핑몰 판매물품을 활용한 쇼핑몰 구축 방안도 함께 다뤄질 예정이다.
도는 이번 타당성 연구용역의 결과를 토대로 자체적인 조달시스템 구축에 대한 승인권을 쥐고 있는 조달청과 협의를 재개하게 된다.
도는 지난해 11월 조달청과 공정조달시스템 구축 승인 절차 등을 논의했으며 조달청은 구축 목적과 사유, 기대효과 및 시스템 운영효과 등에 대한 구체화된 자료를 먼저 제출할 것을 도에 요구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도는 전국 1위 규모의 인구, 조달 실적, 조달 등록업체 수에도 지방조달청이 없어 지역 기업의 불편 등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었다”며 “지역 조달 특성화 추세와 조달수요 다양화 등 지역중심 조달행정 필요성 증대에 따라 소비자 주권제고 및 도내 기업 우선 지원이 가능한 분권형 자체조달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