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8일 15개 시군 단체장과 정책협력위원회를 열고, 34개 경기도 사무이양에 합의했다.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는 지난해 7월 민선7기 출범과 동시에 경기도와 시군간 실질적인 협치 실행을 위해 구성된 도-시군간 정책 협의체다.
정책협력위원회는 이날 자치분권 국가 실현을 위한 공동 협약서에 서명하고 ▲경기도 34개 사무의 시군 이양 ▲국세와 지방세 비율 6:4 개선과 경기도 정책과 신규사업에 대한 시군 재정부담 최소화 협력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시군 참여 ▲조속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공동노력 등 4개항에 합의했다.
경기도는 시군과의 공동정책 논의를 통해 ‘도 사무 및 시설물 시군이양’ 대상사무 총 70건 중 34개 사무(사무이양 32건, 시설물 2건)를 시군에 이양할 방침이다.
또, 오는 10월 29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제7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를 연다. 지방자치박람회 개최는 경기도에서는 처음이다.
이밖에도 도는 노동자의 휴식권과 삶의 향상을 위해 경기도가 추진 중인 노동자 쉼터 확대추진과 도-시군 연계강화를 통한 경기도 중앙협력본부(서울, 세종) 확대방안을 밝히고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 자리에서 “도와 시군 관계에 대해 이런 저런 말들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존중과 협력”이라며 “행정이 현실적으로 시군을 중심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기도는 지원하는 역할을 충실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시군별로 필요한 정책을 선택해서 시행하겠다"며 "도는 지원역할을 충실히 하는 이른 바 정책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이어 '정책 마켓'을 제시하며 “도의 정책 중에서 시군이 이건 우리에게 좋은 정책이다 하면 채택하고 아니면 안 할 수도 있다. 반대로 시군이 하고 있는 좋은 정책이 있으면 시군의 동의를 얻어 도 전역에 확산할 수 있게 자유롭게 선택권을 가지게 하자는 것이 도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