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태형(민·화성3) 의원이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업체에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참여 유도에 나섰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이 20일 상임위원회인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국 플라스틱 폐기물이 2012년도 4,387.5톤/일에서 2017년도 5,852.3톤/일 발생해 지난 5년간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33%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은 2016년 기준으로 한국 98.2kg/인, 미국 97.7kg/인, 프랑스 73kg/인으로써, 우리나라가 플라스틱 소비량의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음
이에 따라 조례안은 1회용품 과다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사용을 제한하고, 자발적으로 저감에 노력하는 환경우수업소를 홍보하는 등 민간부문까지 확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지사는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 등에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또 도지사는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하는 업소를 환경우수업소로 선정해 홍보하는 등 민간부문의 감축 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매년 반기별로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 결과를 공공기관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8년 4월 수도권 폐비닐 수거 거부 사태 등 전세계 플라스틱 환경오염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우선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민간의 자발적인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체계적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