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위 소식] 김용성 의원, 광명.시흥3기 신도시 조성사업의 GH지분 참여 확대 속도내야

경기도의회 김용성(민·광명4) 의원은 경기도 도시주택실 업무보고에서 광명.시흥3기 신도시 조성사업의 GH지분 참여 확대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GH 경기주택도시공사가 LH와 5대5의 동등한 자격으로 지분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SH의 3기 신도시 조성사업 참여 여부에  부정적 유권해석을 내놓았고, 올해 정부에서 발표한 지역주택도시공사의 사업 참여 확대 계획만 보더라도 GH의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사업의 참여 지분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김 의원은 "경기도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GH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경기도의 출자 지원 ▲공사채 발행 한도 확대 ▲주택도시기금이 자본금으로 지원되도록 주택도시기금법의 개정 등 국회와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경기도와 GH, 그리고 광명시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광명시흥 첨단산업단지에 경쟁력 있는 앵커기업을 적극 유치하는데 더욱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법 개정, 제도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며 GH가 추진하는 도시 개발 사업에 대한 신뢰도를 더욱 높여나가겠다"고 답했다.

 

유호준 의원, GH 임대아파트 보증금 증액 가계부담 완화대책 마련 촉구

경기도의회 유호준(민·남양주6) 의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 업무보고에서 임대주택 보증금 인상으로 어려움 겪거나 퇴거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쓸 것을 당부했다.

유 의원은 "장기전세의 경우 입주시 저금리의 버팀목대출을 받아 입주했는데, 정부기금의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대폭 늘어 가계부담을 호소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장기전세의 경우 보증금 규모가 다른 임대주택에 비해 크다 보니, 추가 대출을 받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증액된 대출만큼의 추가 이자 부담이 발생하는 만큼 리츠사와 협의해 보증금 증액을 미루거나, 가계에 부담이 크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증액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GH 담당자는 "올 11월이 임대료 갱신 주기로 5개월 전 사전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리츠로 사업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단독 협의는 어려우나 인근시세 등을 종합 판단해 입주민들의 가계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리츠사와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GH가 시공한 다산역 자연앤푸르지오 입주전 사전점검에서 드러난 창틀 담배꽁초, 천장 구조물 설치를 위한 지지대 노출, 싱크대 하부장 경첩 탈각 등 하자에 대한 철저한 보수를 면밀히 살필 것도 주문했다.

 

김태형 의원, 경기도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경기도의 충실한 역할 주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민·화성5) 의원은 경기도 도시주택실 업무보고에서 경기도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홍보와 경기도의 책임 있는 역할 수행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오는 3월 4일부터 추진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사업 대상이 청년에서 전국민으로 확대된 만큼 전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되 특정사업만 집중 홍보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의회 동의 절차가 아직 이행이 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 과도하게 광고선전비를 사용하고 있다"며 "혹시라도 이 사업이 추진되지 못할 경우에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도민들의 세금이 매몰비용이 된 선례가 있는 만큼 도시주택실은 이와 관련한 예산과 사업 수행시 면밀히 검토해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김 의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재정건전성 강화와 자구책 마련 노력에 대해 도시주택실의 관리·감독을 재차 요구하며 경기도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주길 당부했다.

 

이택수 의원, '수도권도 그린벨트 규제완화' 촉구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택수(국·고양8) 의원은 경기도 도시주택실 업무보고에 대해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를 수도권까지 확대하도록 건의해줄 것을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울산 민생토론회에서 "수도권도 공공개발사업이나 주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있으나 환경평가와 해제총량 규제로 인해 난개발이나 사유재산권 침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수도권 그린벨트 규제완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고양시의 경우 대곡역세권을 6개 철도노선이 교차하는 교통허브도시로 개발해야 하는데, 그린벨트해제 총량제한과 환경평가 등의 이유로 계속 보류되고 있다"며 "여기에 시의 재정능력도 열악해 SOC사업도 거의 중단된 실정"고 밝혔다.

이에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비수도권만 그린벨트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수도권의 불합리한 그린벨트 규제를 해소하고 공공개발이나 주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적극적인 그린벨트 규제완화를 건의하고 지원예산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