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소식] 문승호 의원 "임금이 내린 사약으로 쓰인 비소...수원지역 학교에서 검출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민·성남1) 의원은 22일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독성이 강한 비소가 학교 운동장에서 검출된 것과 관련 전수조사 등 빠른 조치를 촉구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수원 내 고등학교에서 임금이 내린 사약으로도 쓰이고 군사용 독가스 쓰이는 등 인체에 치명적인 독성을 가진 비소가 학교 운동장에서 검출됐다.

검출된 학교에서 5차례나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치를 넘었는데도 교육청은 문제를 좌시하고 있고, 결국 수원시가 나서서 운동장을 정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문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당시 받은 운동장 유해성 검사 관련 현황에도 해당사항 없음으로 나와있다"며 "어느 곳보다도 안전하다고 믿었던 학교인데 우리 아이들이 독극물 위에서 뛰어놀았다고 하니 눈앞이 캄캄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경기도교육청 내 학교 운동장의 마사토 유해성 검사를 담당하는 부서가 없다"며"학교 운동장은 학생들이 체육활동하면서 오래 머무는 매우 중요한 공간이고, 아이들에게 직접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행정국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이 더욱 안전한 운동장 환경조성을 위한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에 따라 3년 주기로 유해성 검사하도록 하고 있는데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5년 주기로 검사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문 의원은 "아이들의 건강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하루 빨리 경기도교육청이 나서서 학교 운동장 실태를 조사하고 파악해서 의회에 보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은 "학교 운동장 유해성 검사 관련한 담당업무를 경기도교육청 자체적으로 적극 협의하겠다"며 "비소 검출 문제해결을 위해 전수조사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학수 의원, 도교육청에 '보여주기식' 예산 투입 보다 미래교육 위한 똑똑한 집행 당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학수(국·평택5)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에서 경기교육의 다양한 현안을 위한 발전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연구원의 개선방향을 위한 관리·감독 철저 ▲에듀테크 관련 토론회 내용 정책 반영 ▲에너지 마이스터고 평택시 건립 추진 ▲4세대 나이스 문제점 보완에 대한 교육부 건의 등을 차례로 질의했다.

이 의원은 먼저 경기도교육연구원의 도민 눈높이에 맞는 운영 필요성을 강조하고, 시대에 맞는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한 에듀테크 관련 토론회 내용 정책 반영을 당부했다. 

또 이 의원은 '에너지 마이스터고를 평택시에 건립하고,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연계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2천800억 원을 들인 4세대 나이스의 오류 속출 등으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교사 등 사용자들의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므로 교육부를 상대로 한 강력 건의를 통해 문제점 발생이 더 이상 없도록 교육청 차원의 역할을 주문했다.

이어 "올해 도교육청의 사업계획들이 학생들의 미래교육에 더 나은 교육환경과 긍정적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특히 에듀테크 교육에 대해 여러 곳에 조금씩 나눠주는 보여주기식 예산 투입보다는 하나의 예산투입이라도 효과적이고 똑똑한 집행을 통해 미래교육을 위한 확실한 변화를 실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일중 의원, 경기도교육청 '청렴도·민원만족도' 제고 위한 노력 촉구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국·이천1) 의원은 21일 2024년도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교육청 종합 청렴도가 3등급으로 낮고, 민원만족도가 30%내외로 낮다며 청렴도와 민원만족도 제고를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기관별 청렴도 평가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청렴 노력도는 2등급으로 양호한데, 종합 청렴도가 21년 2등급에서 22년 3등급으로 한 등급 떨어진 후 23년에도 3등급을 유지했다.

또 최근 4년(20년~23년)간의 민원만족도 평가 결과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의 합계는 69.9%(2020년), 63.1%(2021년), 63.4%(2022년), 63.2%(2023년)로 나타났다.

이는 4년간 평균 65%의 높은 수준으로, 민원인 10명 중 6명에서 7명은 경기도교육청이 제공하는 민원 서비스에 대하여 지속해서 불만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올해 주요 업무보고서가 지난해 보고서 내용과 대동소이하다"며 "깊은 고민과 숙고 없이 의례적으로 답습적인 보고만 이어지고 있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정진민 감사관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장과 외부에서 느끼는 청렴 체감도가 낮게 나와 종합 청렴도가 낮게 나왔다"며 "청렴 관련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종합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종합 청렴도 하락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실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최효숙 의원 "경기도교육청, 구청사 관리·활용 계획 수립해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효숙(민·비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경기도교육청 구청사에 대한 관리·활용 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5월 광교청사로 이전하고, 구청사를 매각하려 했다. 

하지만 매매계약이 무산되면서 구청사 유지에 필요한 막대한 예산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최 의원은 "구청사 매각됐다면, 구청사 유지·관리 비용을 경기도교육청 기금 등으로 운용해 도내 교육 환경 개선 비용으로 쓸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미 매각이 무산된 이후에도 공유재산인 구청사 관리에 대한 변경 계획도 없이 대처하지 않고 있다"며 "올해 3월부터 구청사에 인재개발국이 들어갈 계획이지만, 당장 다음 달인데 이에 대한 계획이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의원은 구청사 주변 입지여건 등을 고려해 구청사 매각 변경 계획 등 구청사 향후 활용에 관한 중장기 계획 수립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