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의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상원(국·고양7) 의원에 따르면 ‘K-컬처밸리사업'은 2015년 경기도가 고양관광문화단지 내 K-컬처밸리 조성을 위한 공모사업으로 시작해 민간에서 100% 투자로 고양시에 진행하고 있는 경기북부 최대 규모의 개발사업이다.
2021년 10월 착공해 올해 6월 준공을 목표로 본격 공사에 들어갔지만, 지난해 4월부터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공사 재개와 관련해 경기도와 사업자의 입장이 계속 충돌하고 있어서인데, 경기도는 시행 컨소시엄에 외국인 사업체가 포함되었으므로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봐야 하고, 부지 내 테마파크 용지의 임대료는 공시지가의 1%, 숙박용지는 조성원가로 공급한 만큼, 준공기간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지체상금'은 준공후 법적소송을 통해 준공이 늦어진 객관적 사유를 제시해 감면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업자는 경기도의 계획 승인과 고양시의 인허가 과정에서 비효율적인 행정절차, 한류천 수질개선문제, 한전의 대규모 전력공급 문제 등으로 공사가 지연한 만큼 '완공기한 연장'과 '지체상금' 등의 사업 리스크 해소가 선행돼야 투자를 받아 사업을 완료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이 의원은 사업자가 인허가와 전력공급문제 등을 통제하기 어려운 만큼 이를 지체일수에서 공제하고 준공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마땅하는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해 말 미국 리조트 기업 '모히건'이 인천 영종도에 설립 개장한 '인스파이어 아레나'도 인천광역시가 두차례에 걸쳐 사업 기한을 39개월 연장해줬다.
이 의원은 "K-컬처밸리사업은 경기북부와 고양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막대하고, K-콘텐츠를 매개로 막대한 국내외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다"며 "공사가 하루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대승적 합의와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