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남종섭(용인3)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16일 "야와 소통과 협치를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과 지방의회의 위상·권한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남 대표는 이날 열린 제37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에는 소통과 타협의 정치는 사라지고, 혐오와 증오, 그리고 극단적 대립과 정쟁만이 정치판을 휩쓸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도의회에서부터 정치 풍토를 바꾸겠다며 오직 도민의 민생을 위해 국민의힘과 소통하고 협력하겠다는 것.
남 대표는 이를 위해 기존 여야정협의체 기능과 역할을 확대한 여야정협치위원회에 역량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선 의회뿐 아니라 집행부도 함께 노력해야 하는 상황.
이에 남 대표는 "도청의 각 부서들은 여야 정책사업들을 도지사의 역점사업과 같은 비중으로 생각하고 잘 관리해야 한다"며 "정책뿐 아니라 인사와 조직 등 도정 전반에 걸친 폭넓은 안건에 대해서도 여야정협치위원회에서 다루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갈 것도 천명했다.
최근 몇년 동안 지방의회에 관한 법과 제도가 빠르게 변화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정책지원관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의회 교섭단체 및 인사청문회 명문화 ▲지방의회 의원 후원회 설치 국회 통과 등이다.
하지만 지방의회의 현실은 냉혹한 실정.
지방의회는 독립 법령인 ‘지방의회법’조차 갖지 못하고 있고,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마저 없어 감시와 견제의 대상인 집행기관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도의회는 변화하는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 때문에 전문위원 1인당 지원하는 의원 수가 가장 많다.
이 뿐 아니라 의회사무처에 3급 국장직급이 없어 6담당관, 13전문위원실, 78명의 정책지원관을 포함한 방대한 조직을 2급 사무처장이 통솔, 업무 가중과 한계에 봉착해 있다.
남 대표는 "풀뿌리 민주주의 기관인 지방의회의 발전이 곧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전"이라며 "가만히 앉아서는 돌멩이 하나도 움직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남 대표는 "인내와 끈기를 갖고 민생이라는 공통분모를 향해 국민의힘과 소통하고 협력하겠다"며 "현장을 중심으로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도민의 가려운 곳을 찾아내 시원하게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