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새해에는 민의를 대변하는 지방의회의 새로운 지평을 열겠다"고 밝혔다.

염 의장은 최근 뉴스10과의 인터뷰에서 "새해 최대 목표는 도민의 삶 속에 경기도의회의 가치를 심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올해를 되짚었을 때, 11대 의회에서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데서 기인한다.

의회 제1의 책무인 행정사무감사 무산이라는 의회사 초유의 부끄러운 기록을 새겼기 때문.

염 의장은 "도민께서 민의를 대변하라며 의회에 맡긴 중대한 책무를 온전히 수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원칙과 상식'에 부합해 도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주어진 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의회 여야는 이같은 상임위원장의 의사진행 거부로 인한 파행을 막기 위해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했다.

염 의장도 의회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의회 혁신과제는 ▲독립성 혁신 ▲의정활동 혁신 ▲사무처 혁신 등이다.

독립성 혁신의 경우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지방의회 감사기구 설치·운영 ▲지방의회 예산편성권 부여 등이다. 

의정활동 혁신은 ▲정책지원관 정원 확대 ▲지방의원 후원회 설치·운영 ▲지방의회 교섭단체 예산지원 등이고, 사무처혁신과제는 ▲지방의회 기구정원 자율결정 운영 ▲의회사무처 3급 신설 ▲전문위원회 정수 확대 등을 꼽았다.

이를 위해 지난 11월 7일에는 국회에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국회의결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여야가 함께 실시했다. 

염 의장은 새해에는 의회가 '도민 행복'을 목표로 '희망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각오다.

염 의장은 "'도민 행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의회 여와 야, 집행부가 합심하고 소통의 결과물을 정책과 입법 성과로 보여드리겠다"며 "경기도의회가 도민 삶에 힘이 되는 대의기관, 희망의 디딤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ICT 기반의 의정지원 시스템인 디지털 지방의정 시스템을 '지방의정 디지털 표준 플랫폼'으로 통칭하고, 광역은 물론 기초 의회까지 확산할 방침이다.

도의회가 중심이 돼 도내 31개 기초의회와 플랫폼 공동 활용방안을 적극 강구할 계획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11대 의회에서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일부 상임위원회이긴 하지만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제1의 책무인 행정사무감사 무산이라는 의회사 초유의 부끄러운 기록을 새겼기에, 의장으로서 도민께 무거운 책임의 마음을 담아 사과드린다.

1천400만 경기도민을 대변하고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행정을 집행하는 집행부 정책을 도민의 시선에서 살피는 일이야말로 도의회가 명심해야 할 엄중한 의무이자 역할이다.

행감을 포함한 모든 의무는 의원 개인이나 의회는 권력이 아니라 도민으로부터 '위임된 권한'이다. 

기획재정위원회의 행감 무산은 도민의 뜻에 부합하지 못한 의회의 잘못이고 과오다.

도민께서 민의를 대변하라며 의회에 맡긴 중대한 책무를 온전히 수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

'원칙과 상식'에 부합해 도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주어진 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디지털 지방의정 시스템' 구축을 선도한다는 평을 듣는데, 주요 활동과 비전을 설명하자면.  

▶의정 전반의 발 빠른 디지털 전환은 지방의회 운영 독립성을 높일 필수 장치이자 의회 역량을 발전시킬 강력한 힘이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의미와 변화상을 알리고, 도의회의 '스마트 의정 체계' 구축과정과 향후 과제를 소개하기 위해 최근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지난 11월 8일부터 이틀 동안 디지털 콘퍼런스를 하기도 했다.

경기도의회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모든 지방의회에 적용 가능한 표준 시스템을 구상 중이다.

3가지로 요약하면, ▲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 간 업무소통을 지원하는 '의정포털시스템' ▲의원이 집행부에 요구한 자료를 전자방식으로 처리하는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 ▲조례 등 지방의회 의안이 생성·관리되는 전 과정을 원스톱 처리하는 '의안처리시스템' 등이다.

도의회는 2021년부터 ICT 기반의 의정지원 시스템 구축작업에 착수해 현재 활발히 운영 중이다. 

운영 과정에서 업무 효율성, 의원과 직원의 편의성, 의정활동의 질을 크게 높였고, 종이와 잉크 등의 자원 낭비도 눈에 띄게 줄였다.
 
경기도의회의 성공적 시스템을 통칭 '지방의정 디지털 표준 플랫폼'으로 정의하고 광역은 물론 기초까지 지방의회 전역에 확산하려 한다.

도의회가 중심이 돼 도내 31개 기초의회와 플랫폼 공동 활용방안을 적극 강구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도 예산권 조직권 감사권 등이 없어 지방의회는 '반쪽짜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책이 있는지?

▶지방의회가 주민을 대표해 지방정부 견제라는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실질적 헌법 기관화를 통해 지위를 공고히 확립해야 한다. 

그간 경기도의회는 실질적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은 체계를 갖춰나가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올 초 자치분권 발전과 제도개선 방안 모색을 목표로 한 '자치분권발전위원회'가 지난 2월 14일 조례에 근거한 상설기구로 출범해 ▲자치분권 과제 고도화 ▲자치분권 공론화 ▲도의회 자치역량 제고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전국 17개 광역의회와 연대해 제도개선을 강력히 추진 중이다.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지난 8월 9일 의장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자치분권 3.0시대'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자치분권 1.0시대가 1995년 지방자치제도의 부활을 뜻하고, 2.0시대가 지난 2020년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이라면 이제는 자치분권 3.0시대다.

자치분권 3.0시대란 주민 개개인의 권리와 요구가 일상에서 실제로 보장되고 실현되는 시대를 뜻한다.

자치분권 3.0시대 구체화 방안은 ▲지방분권형 개헌 ▲지방의회법 제정 ▲실질적 주민주권 구현을 위한 제도 실효성 제고 ▲중앙권한의 지방이양과 재정분권 등이다.

이를 위해 의회는 지난 12월 14일 '지방분권 강화'와 '자치법제 발전'을 목표로 법제처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공동의 노력이야말로 지방의회의 권한을 제대로 확보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전국 최대 지방의회 의장으로서 주권자인 주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분권을 앞당길 수 있도록 맡은 바 책임을 다하겠다.

-지방의회법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국회통과를 위한 행동계획은 무엇인지?

▶지난해 1월 13일부터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관 도입 등 여러 제도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의회의 독립된 법률은 여전히 부재한 상황이다.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없이 지방의회의 손발을 묶어둔 채 주민의 의정 수요에 즉각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와 분리된 독립기관으로서 예산을 독립 운용하고 기관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데, 지방의회법 제정이 시급한 이유다.

국회법에 따라 운영과 지원이 뒷받침되는 국회와 달리, 지방의회 관련 규율은 지방자치법에서 한 장 수준으로 다뤄짐. 지방자치법 211개 조문 가운데 지방의회 관련 조문은 전체의 32%인 68개로 '지방자치의 한 축'을 담아내기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

도의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한 뒤 실질적 대책을 정리해 담은 '경기도의회 혁신과제'를 도출했다.

혁신과제로는 ▲독립성 혁신 ▲의정활동 혁신 ▲사무처 혁신 등이다.

독립성 혁신의 경우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지방의회 감사기구 설치·운영 ▲지방의회 예산편성권 부여 등이다. 

의정활동 혁신은 ▲정책지원관 정원 확대 ▲지방의원 후원회 설치·운영 ▲지방의회 교섭단체 예산지원 등이고, 사무처혁신과제는 ▲지방의회 기구정원 자율결정 운영 ▲의회사무처 3급 신설 ▲전문위원회 정수 확대 등을 꼽았다.

이를 위해 지난 11월 7일에는 국회에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국회 의결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여야가 함께 실시했다. 

지방의회의 높아진 위상과 역할을 별개 법률에 담아낼 수 있도록 여야가 뜻을 모은 것이다.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남은 임기 활동에 박차를 가해 지방의회의 목소리를 통합하고 확성하는 일에 전력을 다할 것.

 

-전국 지방의회 최대 규모의 정책지원관이 임용된 지 반년이 지났다. 업무정착이 완료됐는지.

▶경기도의회는 정책지원관을 채용 배치부터 교육, 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정책지원관들이 업무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며 의정활동이 보다 활발히 진행 중이다.

78명이라는 전국에서 유례없는 규모의 정책지원관이 대거 채용된 이래 법규입안, 보고서 작성 등 분야별 직무교육을 12회에 걸쳐 실시했다. 

의견과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타 지방의회의 사례를 조사하며 목표달성도 기준과 정량평가 지표를 마련하는 데 매진하고 있다.

단순히 임용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조례안 작성부터 각종 자료를 수집해 조사, 연구하는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성과 기반의 평가제를 마련함으로써 의정활동 지원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향후 의원면직 등 결원 발생 시 업무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속한 채용을 추진하고, 행정지원과 평가제도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잔여임기가 6개월 남았다. 향후 계획은?

▶2023년 한 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불안한 시기였음. 경제·정치·국제정세 면에서도 그야말로 '초불확실성의 시대'를 보여준 한 해였다. 

미래의 불안감 속에 유일한 희망은 1천400만 경기도민께서 그럼에도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보내고 계시다는 것이다.

도민 여러분의 역량이 지금의 경기도를 만들었고, 그 저력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열쇠가 되리라 믿는다.

2024년 최대 목표는 도민의 삶 속에 경기도의회의 가치를 심는 일이다. 

민의를 대변하는 지방의회의 새 지평을 마련해 도민 여러분을 뒷받침하려 한다. 

'도민 행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의회 여와 야, 집행부가 합심하고 소통의 결과물을 정책과 입법 성과로 보여드리겠다.

경기도의회가 도민 삶에 힘이 되는 대의기관, 희망의 디딤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란다.